
-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대표적 보수논객인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이재은 판사)은 김 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강형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종북의 심장'등의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이재은 판사)은 김 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강형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종북의 심장'등의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추론}
법조계의 좌성향 판결이 갈수록 심각하다,
슨상과 놈현이 심어논 좌빨들은 반드시 잡아내야만이 이나라가 바로선다,
첫째는 오십팔법부터 반드시폐지해야한다
오십팔 가산점 10% 땜에 전국이 7시 특정인들로인해 판,검사,경찰,공무원 할것없이 자리하고있다,
이법을 폐지 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파의 정의로운 논객들은 벌금과 탄압속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