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태경의 잔머리 통수 궤변과 현란한 분탕질

하태경) 노무현 NLL 포기 약속 인정하라는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이유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또는 자진상납) 약속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우파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그 하나는 국민들 속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친노세력과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박대통령은 결코 이런 우파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친노민주당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려면 현재 우파들의 주장을 박대통령이 수용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적행위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법적 또는 정치적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대통령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 자명해진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 11월부터 후속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NLL 포기는 노무현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김장수 장관은 그건 자기가 노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이 회담은 결렬된다.

그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 남측은 입장을 약간 바꾼다. 등거리-등면적 원칙으로 하면 공동어로수역이 북한 영토에 너무 깊숙히 들어간다며 등거리를 빼고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세운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NLL에 대한 김정일 교시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담 전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노-김 약속을 지키라했고 한국은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노-김 회담에서 기존 NLL 포기하기로 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계속 한국을 압박해 오고있다. 그러나 일관된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당연히 과거 노무현 정부는 NLL 포기한 적 없다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때 국방장관회담 당사자인 김장수 장관은 현재 안보 문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 노무현이 NLL 포기했음을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을 박대통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우파 진영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박대통령은 곤란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파 진영의 노무현 NLL 포기 입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박대통령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채 말이다. 우파 진영의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그 칼끝은 누구를 향할까? 결국 박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도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는 이적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라고 말이다.

그럼 NLL 포기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여-야가 아니라 보수세력 대 박대통령 그리고 박대통령 지지자가 될 것이다. 즉 NLL 문제가 보수 세력 간 대립과 충돌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됨을 이해한다면 지금 과연 누가 보수세력의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NLL 문제에 대해 노무현이 NLL 포기(자진상납)했다는 선동적 주장을 단순 지지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고 사려깊은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 박근혜 대선후보의 NLL에 대한 입장

NLL 영토주권 포럼 귀중

2012년 11월 16일 『NLL 영토주권 포럼』이 공개 질의하신 북방한계선(NLL)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1.북방한계선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병과 국민이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심장부를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NLL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등 기존 합의의 불가침 준수 의무를 반드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이 현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및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NLL의 지위와 우리의 서해상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10.4선언은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NLL을 포함하여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 근 혜

 

3. 박근혜의 NLL입장에 대한 북괴 국방위 정책국의 성명서

동영상

 

4. NLL공방의 맥락

(1)박근혜 : NLL존중을 전제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 북괴 국방위 정책국 박근혜 규탄 성명 : 상기 동영상

(3) 정문헌 의원 :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발언 했다 폭로 기자회견

(4) 여야 대선전 : NLL정치공방화

(5) 결론 :

보다시피 북괴의10.4선언에서의 NLL에 대한 포기경위와 배경 폭로로 시작된 것이지 새누리당이 NLL공방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북의 주장에 맞대응하며 노무현의 NLL포기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10.4합의의 상대방인 북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사실상 NLL포기취지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다.

 

요약

노김 역적모의 반역대화록 전문이 공개됨으로써 서해NLL반역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났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진 것이며 영토주권을 훼손한 국기문란 여적죄 반역음모가 밝혀진 것이다. NLL을 기선으로한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개념은 대화록에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음으로서 문재인 등 잔당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태경은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박대통령이 NLL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등 얄팍한 허튼소리로 박대통령과 주권자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노무현 반역대화록을 읽어보고도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반란세력의 핵을 옹호하며 대변인역할을 자임하는 외교활동을 하며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작계5029를 저지시키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하는 등 반역질을 서슴없이 자행한 역적대통령 노완용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른다면 종북세력에서 전향한 자임을 자처하고 종북청산의 기수라고 자화자찬하던 하태경의 정치인생도 졸지에 끝장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