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지도자들

7.27, 5.16, 5.17은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의 주춧돌!!

대한민국은 이른바 지구촌에서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여느 나라와 견줄만한 세계10위권의 대등한 경제력과 문화, 정치적 제도를 나름대로 성숙시킨 나라에 속하지만 이들과는 명백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휴전선 이북의 내란깡패집단이 불법으로 영토를 점유하고 폭압통치를 일삼으며 대한민국과 적대하면서 60년 넘게 정통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내부모순을 정전협정체제로 외부화시켜 철저히 차단해왔지만 본질적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 자유화, 민주화, 삶의 질 개선, 인권존중이라는 지속적인 진보와 발전의 흐름 속에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체제에 의해 외부화된 내부모순이 흐뜨러지면서 또다시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내전)상황으로 돌입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38선을 붕괴시키고 정전협정체제와 휴전선을 결과로 남긴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이 그것이고 정전협정 이후에는 4.19이후 정치적 분열과 극도의 혼란상황을 들 수 있다. 또한 18년 장기집권을 구가하며 조국근대화에 헌신했던 절대적 위상을 가진 지도자 박정희의 시해사건인 10.26사태이후 초래된 80년 정치상황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은 38선 이북의 공산당깡패집단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호전적 본질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낸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서 자유의 기치 높이 들고 민족공동체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역대 최대의 위기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4.19의거 직후 위기상황과 10.26사태 이후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역사적 인식과 통찰이 부족한 학자, 정치인, 언론인, 국민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통찰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로 착각하기 쉬우나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본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민주적 국민적 정당성, 국제법적 유일합법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체성에 직결되어있는 문제인 것이다.

4.19이후 윤보선 대통령, 장면총리 내각하에서의 민주당 신구파의 분열과 사회정치적 혼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뒤늦게 합류한 우후죽순 혁신계 진보사회단체와 청년학생을 동원한 김일성의 적화공작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 적화 일보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정치권에서 이 위기를 수습하고 난국을 타개할 인물과 세력이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김일성의 적화공작에 의한 공산화 바람앞의 촛불신세였던 것이다. 휴전선이 있었지만 대남공작원들이 제 집 드나들 듯 대한민국을 오가던 시절이었다. 물론 지금처럼 한미연합사 체제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였다.

5.16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적 계급적 조건상 가장 선진화된 엘리트였던 군부가 주도한 구국의 결단이었던 것이다. 산업화와 조국근대화라는 경이적인 업적이 차라리 보너스였던 셈이다.  5.16은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화를 사전에 차단, 예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정통성의 역사에서 결코 폄훼시킬 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이다. 형식에 있어서 불법을 문제삼아 쿠데타라는 한가한 타령조 견해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으나 역사적 현실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한 인사라면 함부로 편승할 수 없는 민주주의 허위의식에 찌든 천박하고 상투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으며 뒤늦게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찾거나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5.16은 출발부터 위대한 것이었고 산업화와 조국근대화, 대다수 국민의 백수탈출과 소득증대라는 최종적인 결과 또한 역사와 국민을 만족시켰다. 대한민국이 5.16을 국가기념일로 제대로 기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철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념해야하는 지조차 모르는 국민정신의 실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시해사건 10.26사태이후 80년 5.27 전남도청 수복으로 완결되는 80년 정치상황 역시 대한민국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 18년 장기집권을 구가하며 조국근대화에 헌신했던 박정희가 시해됐지만 국민들은 기뻐날뛰지 않았으며 진정한 지도자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나라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누군가 박정희 18년 장기집권의 통쾌한 종말이자 새로운 민주시대의 개막이라며 대대적인 거리축제를 갖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돌로 맞아죽을 분위기였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결코 아니었다.

일방적인 김영삼의 제명도 반대하고 가택연금된 김대중의 석방도 바라던 국민이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키워주고 지켜줘야할 새끼정치인에 불과했던 것이며 박정희와 근본적으로 역량과 품격이 다른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선동능력과 패거리두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안목과 통찰력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민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다.

박정희의 서거로 대한민국에는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의 전설적 수괴 김일성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위기상황에 맞게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헌법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마련하고 능력과 안목이 부족한 새끼정치인들이 역량을 총동원 합심협력 대동단결하여 나라의 운명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것 뿐이었다. 국민은 최규하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선거를 관리하는 과도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으며 최규하대통령도 스스로 이를 천명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3김의 대권경쟁은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제도권내에 입지가 적다고 판단한 김대중은 청년학생과 반체제세력들을 동원한 국민선동정치로 방향을 잡고 최규하 정부를 유신잔당이라 몰아부치며 퇴진시키는 쪽으로 정치행보를 이어갔으며 공공연한 내란선동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여차하면 김일성의 적화공작에 말려 전면남침 공산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의 용공노선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오히려 자극 협박하고 특유의 국민분열의 선동정치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은 박정희 장기집권하에서 국민의 소망으로 굳어졌던 주권자의 권리(국민적 합의)의 핵심인 대통령 직선제도 반대하고 나섰다. 김대중은 교활했지만 동시에 어리석었다. 하지만 혼란정국의 주도권은 선동정치의 김대중에게 넘어가는 듯 보였다.  4.19 직후를 능가하는 선동정치가 판을 치면서 국민들은 학생시위에 대해서조차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87년 민주화 대행진과 같은 국민적 공감은커녕 4.19이후의 학습효과를 경험했던 국민들 대다수는 전두환 중심의 군부개입을 점쳤고 불가피한 단계에 돌입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은 김대중의 내란선동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전두환이 나설 것인가 그것마저도 늦으면 김일성의 무력남침을 걱정해야할 판이었다. 그런 가운데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있었고 광주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북의 강명산 전총리의 사위 탈북자출신 강명도 교수는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현해 광주사태 배후총책은 당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중린이었으며 광주봉기를 동시다발 전국 주요거점도시 무장봉기로 확대시켜 전면남침과 연계시키려다 광주봉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압되고 무장봉기확대가 실패하자 남침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입장에 의거할 때 실로 위험천만한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으며 전두환 장군이 주도하는 신군부의 용의주도함과 과감한 결단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6.25남침을 막아내고 최종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7.27 정전협정체결일,  5.16혁명,  5.17 조치(5.27 광주 전남도청 수복일) 등을 올바로 평가하고 국가가 나서서 기념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견지에서 반드시 기념해야할 것만을 기념해야한다. 더불어 절대로 기념해서는 안될 것을 기념하여 정체성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했던 역사적 사건을 미화하고 기념하는 정신나간 짓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광주5.18논란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두루뭉실 다루는 어영부영 처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 정통성을 사랑하는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잡히는 날은 언제인가. 틀림없이 오고야 말 미래임을 확신하고 위안을 삼는다.

요약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기념해야 할 것은  건국기념일, 6.25 물리친 정전협정일, 공산화막아낸 5.16, 5.17이다.

5.16과 5.17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며 주춧돌이다. 모두 자유의 파수꾼 대한민국 국군이 이뤄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입각하여 기념할 것은 반드시 기념하고 기념해서는 안될 정체모를 기념식 걷어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