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시상황국면에서 ‘개성공단소동’의 교훈

한반도 전시상황국면이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지난 대선의 종북대통령후보 당선 승부조작 실패를 계기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 위장평화공세 기만전술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지구촌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필두로 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워 과감하게 대한민국 최종파괴 적화통일로 가는 제3차 세계대전을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면서 비롯된 한반도 전쟁소용돌이의 장이다.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적화통일의 필승무기 핵무기개발이 실전배치 상황에 도달 또는 근접상황에 이름에 따라 야만본색, 적화본색을 스스로 까발리며 항복하던지 전쟁을 택하던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하시라도 핵전쟁으로 최종파괴에 나서겠다는 사격대기 발사명령대기의 1호 전투근무태세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病死한 김정일 遺訓에 따라 정치사상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나선 국제사회의 요구를 빌미삼아 강력한 반발로 맞서고 군사적 대응도수를 높이며 한발 앞서서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물에 대한 핵선제타격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적들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며 빠른 속도로 전시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미사일전으로 상징되는 현대전에서는 체크리스트법에 따라 전쟁준비징후를 파악하는 재래식 전쟁판단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선제타격 전쟁개시의 주도권을 확보하게된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은 마지막으로 최고존엄 김정은의 동정을 관리함으로써 만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적들이 전쟁위협 고조로 창출해가는 한반도 전시상황국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미국을 상대로하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또다시 펼치고 있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협상력이 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카드를 사용하면서 핵개발능력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말폭탄으로 핵공갈과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상투적으로 이해했다. 말폭탄과 핵공갈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 그만이고, 빈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강도 국지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도였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호들갑 떠는 곳이 아니며 북은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도 징후도 없다고 단정짓고, 도발하면 보복응징한다는 것도 도발원점과 도발지휘부에 국한된 것이라며 김정은은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만 보아도 이와 같은 안이한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고래싸움에 애궂은 새우등 터진다고 긴장국면 고조속에 개성공단이 문제될 수 있지만 김정은의 통치자금 돈줄인 만큼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전시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성공단 정상가동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유일한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위협은 말폭탄에 불과하고 저러다 말겠지 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인식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적들은 남파간첩들의 배후총책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을 보내 개성공단문제로 최후존엄을 건드렸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질문제 운운하며, 개성공단을 북침전쟁의 발원지로 삼으려는 모략을 꾸민다는 핑계를 대고 한방에 잠정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그 뒤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근 한 달 동안 개성공단 정상화에 집착하며 상주인력 귀환을 명령하지 않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며 허송세월하다 최후통첩 중대조치 운운하며 대화를 제의했으나 거부당하고 마지못해 상주인력 귀환결정을 내렸다.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바라는 좌경언론들은 이것마저도 철수권고라고 왜곡하며 남북대화를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핵전쟁 전시상황국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개성공단 소동’을 벌였던 것이다.

개성공단소동이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괴가 투자시설과 설비를 날로 먹어치우고 폐쇄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이제야 비로소 일찌감치 전시상황에 돌입해있는 적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소동이 국제사회 상거래규범과 거리가 먼 북괴의 안하무인 행동양태와 도발성을 온국민이 지켜보게 됨으로써 생생한 안보교육 현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적들은 동족을 핵으로 압살할 전쟁개시의 최후명령만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우리는 ‘개성공단도 니들 잘못으로 폐쇄되고 있으니 이젠 뭘 어쩔 셈이냐?’고 묻고 있을 뿐이다. 만일의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당하고나서 그에 맞게 강력하게 보복대응한다는 원칙과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핵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전쟁은 시작부터 대량학살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므로, 당하고나서 대응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옥쇄작전을 펼치며 결사항전으로 미국에 맞섰던 악독하던 일본 군국주의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 두 발을 맞고 대량참사에 놀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태평양전쟁 종전의 교훈을 잊었는가.

핵으로 동족을 압살하고 대한민국 최종파괴와 초단기 속전속결전, 전후방이 따로없는 벼락같은 입체전으로 조국통일대전 최후승리를 공언하는 천인공노할 야만의 빨갱이들의 섬뜩한 전쟁시나리오를 앞에 두고 우리가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며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핵우산과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강력한 의지인가? 핵선제타격을 포함하여 적의 어떤 도발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우리 국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와 능력 그리고 임전무퇴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군통수권 지휘계통에 있는 지도자들의 결연한 자세와 보복응징 입장천명인가? 아니면 일체의 사재기도 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주말이면 가족여행에 나서고 평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 자신인가?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의 핵과 생화학무기를 필두로한 미사일, 방사포 중심의 집중적인 기습 선제공격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핵무기를 앞세운 적의 기습선제타격 자체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대량학살과 대량파괴로서 적들이 공언하는 대한민국 최종파괴(Final Destruction)나 마찬가지인데 다 죽더라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어 몇 배로 보복 응징하면 된다는 것인가? 지하로 요새화된 이북지역을 깡그리 초토화시키며 적 지휘부를 찾아내 마침내 제거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사실상 민족공멸이나 마찬가지인 핵재앙 핵참화에 다름아니다. 핵전쟁은 모두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평양의 골수빨갱이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핵 선제타격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전쟁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을 정상집단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논리이다. 평양 골수빨갱이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식과 논리인 것이다. 적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 또는 집단이 아니며 불법으로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내란깡패집단일 뿐이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절대무기를 앞세워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와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에 따른 전쟁수행능력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적화통일을 완수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다. 전쟁위협 고조국면에서 비축된 전시물자의 절반가량을 소모하고서도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적들에게 개혁개방이니 인민의 권리신장과 삶의 질 개선이니 하는 것은 하등의 관심대상도 아니다. 핵무기로 인해 성큼 다가온 한반도 공산화에 들떠 있을 뿐이다. 협박을 통해 항복을 받아내느냐 핵선제타격을 통한 전쟁으로 최후승리를 얻어내느냐가 關鍵의 關心事일 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같은 것은 관심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김정일의 유업에 속한다는 개성공단사업을 김양건이 직접 나서서 한 칼에 정리해버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도 적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이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적들의 말폭탄이 더욱 거칠어지고 격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분명히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들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 능력을 가지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털끝 만큼도 항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 그 뿐 아니라 핵전쟁 협박을 비웃고  최고존엄을 모독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놀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빈껍데기에 불과한 곁가지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제의하는 등 비본질적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태를 보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악담을 늘어놓으며 결전을 벼르고 있는 것이다.

핵전쟁 위협속의 일촉즉발 전시상황 국면에서 개성공단소동은 끝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도 코메디나 다름없는 생뚱맞은 대화국면이 이어질 지 조마조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북핵으로 무너진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과 그에 따른 국가안보 파탄상황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가 바로 설 방법이 없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무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공포의 균형일 뿐이며 상대방인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비정상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핵전쟁의 재앙을 예방하거나 억지하지 못할 것이다. 적들은 지구촌 문명사회의 건전한 일원일 기본소양과 능력자체를 갖추지 못한 폭력깡패집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세례를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동포들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오로지 전쟁과 도발만을 경험해본 빨갱이 지배층에게 개방된 문명사회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며 개혁개방은 자신들의 몰락 그 자체를 의미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로 종북척결 총화단결하고 북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 뿐이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대량살상무기 제거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여야 한다. 적이 핵선제타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여 5천만 국만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파괴능력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시간은 적의 편이다. 더 이상 어영부영 시간을 소일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적의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인질이 되고말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요약

전시상황국면에서 개성공단소동은 생뚱맞은 것이었다. 늦게나마 귀환결정 환영한다.

여기서 적에게 시간을 더 주면 대한민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완벽한 인질이 된다.

지금은 목적이 불명확하고 적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중대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설 때이다.

본질사안인 북핵으로 무너진 국가안보를 다잡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핵의 완벽한 제거에 나서야한다. 박대통령과 국군의 武運을 빈다.

2013.4.27

 

북핵의 폭발력에 대한 새로운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