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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11:20:46
【新・悪韓論】韓国は「東アジアのギリシャ」になるのか 公務員増員、バラマキ福祉で暴走する文政権の行き先は「財政破綻」
【新・悪韓論】한국은 ‘동아시아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장미마키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zakzak] 2019.3.22.
韓国はいま、「東アジアのギリシャ」を目指して歩んでいる。韓国の公務員数は人口比で見ると、すでに日本の◉５倍に達する。それで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公約に掲げた「公務員の増員」を進めている。同時に、国と地方が競争するように税金バラマキ型の福祉に乗り出している。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 그리스를 목표로 걷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선심성 복지에 나서고 있다.
見えてくるのは、多数の公務員が“無事安逸”を決め込み、バラマキ福祉で財政破綻したギリシャの姿だ。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안일’을 자처, 선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이다.
韓国の公務員正規職試験の競争率は４０倍、時には１００倍を超える。それなのに、一流企業に勤めていた若者が、退職して公務員試験のための学習塾に通い、公務員を目指す。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 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위한 학원에 다니며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それは、「お国のために」といったストイックな使命感に燃えてではない。 さまざまな就職サイトにあるアンケートを見れば、「定年が守られる」「収入が良い」「厚生福祉が充実している」「年金も最高だ」などなど、“公務員業界”は将来にわたって無事安逸な職場と認識されているからだ。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킨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업계’는 미래 무사히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国の別のアンケートを見れば、（１）中学生の「なりたい職業」トップは「無職の金持ち」、つまり不動産収入で暮らす身分（２）青年層が移民したいとして挙げる国は高福祉国家ばかり－が目につく。 身体・頭脳を酷使す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で、楽をしながら、ゆとりある生活をしたい－これが韓国人の本音だ。 それにピッタリなのが“公務員業界”というわけだ。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1) 중학생의 ‘갖고 싶은 직업’ 총수는 ‘무직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2) 청년층이 이민가고 싶다, 라고 꼽는 나라는 고복지 국가가 - 이런 사람들 눈에 띈다. 신체·두뇌를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이것이 한국인의 속내다. 여기에 딱인 것은 ‘공무원업계’인 셈이다.
そんな思いの人々が、よほどの悪事でもバレない限り、「定年」と「退職後の年金」が保証された公務員になったら－国家の険路を切り開く仕事をするはずがな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험로를 걷는 일을 할 리 없다.
ところが、文政権は、若年層の高失業率が高止まりした状況の中で、公務員上級職ではなく中級・下級職を大量採用することで、支持率の低下を食い止めようとしている。
그런데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しかし、中級・下級職も採用人数は限られているから、失業率は改善しない。 そこで、次の一手が准公務員（アルバイト）の採用と高齢者雇用対策事業の推進だった。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한 수는 준공무원(아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 추진이었다.
各省庁に新規の准公務員雇用枠を押し付けた。 韓国紙を見れば「コピー担当専門員」「日程専門担当秘書」など、いるだけで邪魔な准公務員の職種がさまざま考え出され、実際に大量の人数が雇われた。 国が不要な職種をつくり配分する－「失われた共産国家」の態（たい）を、すでに呈しているのだ。 高齢者向けの仕事として話題になったのが「電気管理士」だ。 大学の構内を回り、講義が行われていない教室の照明やエアコンを切って回る仕事だ。 １日３時間ほど働いて月３０万ウォン（約２万９５００円）。 これで、統計上は失業者ではなく就業者となる。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을 떠넘겼다. 한국 신문을 보면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나와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다.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교실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 30만 원(약 2만9500엔)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おかげで２月の就業者数は前年同期比で２６万人も増えた。 ただ、数字を細見すれば、６０歳以上の雇用が３９万７０００人も増えた一方、３０、４０歳代の雇用者数は２４万３０００人も減った。
덕분에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고, 다만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39만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주 수는 24만3000명이나 줄었다.
それなのに政権・与党は「雇用者数が大幅に増えた」と万々歳。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고용주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만세.
怠惰な国民性と、資本主義の壁を崩そうと血道を上げるマルクス主義政権が競合的に相乗し、「東アジアのギリシャ」への道はブレーキが掛かりそうにない。
게으른 국민성과 자본주의의 벽을 허물려고 매몰로 오르는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경쟁적으로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日本が経済制裁を発動しなくても、韓国は自ら沈んでいく。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室谷克実（むろたに・かつみ） １９４９年、東京都生まれ。 慶応大学法学部卒。 時事通信入社、政治部記者、ソウル特派員、「時事解説」編集長、外交知識普及会常務理事などを経て、評論活動に。 著書・共著に『悪韓論』（新潮新書）、『崩韓論』（飛鳥新社）、『韓国リスク』（産経新聞出版）など多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