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나 자영업자 게이들아 함 물어보자.

"보수지급명세서" 맨 위에 "총급여"는 별로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인데,

명세서 맨 밑에 "실수령액"은 팍 줄지 않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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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이 놈 저 놈 다 갈라먹던 게 팍 늘고,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도 적게 돌려받을 거나, 세금폭탄 맞을 게 뻔하다 이기야!

분명 작년에 이런 말 들은 거 같은데...

"증세는 부자들한테만 하고(핀셋 증세), 서민 이하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 베풀겠다!"

근데

'왜 소득 빼고 물가 세금만 다 오르는 것 같노?

부자도 아닌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기야ㅠㅠ'

억하심정 가진 서민 일게이들을 위해 나름 정성들여 씀.

왜 세율은 작년 그대로인데

(9·10분위 고소득층은 실제로 세율 늘었음.)

내 월급 실수령액은 그대로고 물가만 올랐는지, 울지 말고 같이 알아보자.

읽기 귀찮으면 맨아래에 3줄요약 있으니 스크롤 쫙 내려 그것만 읽어도 됨.

(경제학도, 고시생·현직자·전문직 게이들 보기에는 설명 수준이 깝깝해도 이해와 관용을 앙망함)




세금은 과세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직접세 : 소득자가 세무서에 직접 세금 납부

소득세(개인소득에 과세), 법인세(법인소득에 과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간접세 : 사업자(징수)가 소비자(부담)에게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 소비자는 간접 납세.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유류세 등


이 중 직접세인 소득세 세액계산 과정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법인세도 계산구조 비슷한데, 세무조정이 복잡해서 보통 재무·경리 직원이 시즌마다 cpa·cta 슨상님들에게 헬프쳐야 함)


(소득-소득공제)×세율(누진제 적용)=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이 구조에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


1. 세율을 올린다.

장점 : 직빵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

단점 : 아무리 개돼지라도, 세율 건드리면 전국민(여당 지지자 포함)이 폭도로 변하는 마법을 볼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보통 정부는 세율을 거의 건드리지 않지. 건드린다고 해도 고소득층(소시민이랑은 수입의 자릿수가 다른)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는 정도?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2. 공제 축소·삭제

이게 대표적인 증세 꼼수.

①"(소득-소득공제)×세율=산출세액"의 구조에서 소득공제를 줄여버리면?

자연히 과세표준(=소득-소득공제)이 늘지? 추가로, 누진세율하에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이 나왔으면, 현행법상 산출세액은

1,200만원×6%=72만원

근데 공제가 100만원 줄어서 과세표준 1,300만원이 나왔으면 현행법상 산출세액은

1,300만원×6%=78만원(X)

1,200만원×6%+100만원×15%=87만원(O)

②"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의 구조에서 세액공제를 줄여버리면?

세액공제의 다른 이름은 "면세·감면"이야.

그래서 정부는 애초에 세액공제를 잘 안 해주려거나, 세액공제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꾀하지.

옛날에는 상경계 전공 아닌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연말정산 제도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더라.


자,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저 공식하에서는 더 건드릴 방법이 없어보이지?

나도 거시 배우기 전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3.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발생

아예 소득과 물가 자체를 올려버리면 돼. 심지어 부가가치세(세율 : 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액의 10%) 세수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런데 인플레이션 조세에 따르는 대가, 즉 단점이 정말 치명적인데...

어느 경제학 서적을 봐도 이렇게 써있을 걸.


실물자산(부동산, 기계, 석유, 금·은, 곡물 등)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경제적 약자(연봉소득자, 연금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반면 실물자산가들은 자산의 임대료·양도차익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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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겸 3줄 요약 :


1. "인플레이션은 입법과정 없이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경제실험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국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경제원 원장 역임)


3.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다." - 알폰스 엘릭, <강철의 연금술사> TVA(2003) 중

↑연금술은 몰라도, 이게 경제학에서는 "진리" 맞음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