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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보는 일베

 

1. 우민끼 해킹자료는 불법증거가 아닌이유. law

 http://www.ilbe.com/1043349459

 

 

 

 

우민끼 이밴트때

 

제대로 저격하고 통진당에 고소당해서 벌벌 떠는 게이 이거나

 

오발 저격해서 엄한사람 잡고 고소당할까봐 벌벌떠는 게이를 위해서

 

현실적인 법적 대안을 알려주마

 

 

일단 고소당했으면

 

너한테 고소장이 올거고

 

대부분 [약식명령]에 회부될꺼야


약식명령은 대부분 사안 자체도 안보고 1분내에 처리해 버리므로 공익성이고 나발이고

 

그딴거 안보고 벌금 때려 버리기 때문에 너에게 매우 불리 할꺼야

 

그러니까 약식명령 받은 날 즉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해라

 

이게 가장중요하다 . 정식 재판가면

 

무죄 , 벌금 감면, 선교유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므로 너에게 매우 유리하다 쫄지 말고 정식재판 청구해라

 

 

즉,

 

고소장받음->약식명령 회부됨->약식명령 결정-> 이때 쫄지 말고 정식 재판 청구!

 

 

 

 

 

법적으로 보면 공익성이 매우 커보이므로  위법성조각되서 무죄되서 불기소처분 될것 처럼 생각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될 가능성이 커.

 

법하고 실무는 틀리니까 그래서 기소된걸 전제로 말해주마

 

 

 

 

 

 

 

 

 1) 공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놔라

 

 니가 우민끼해킹자료를 토대로 신상 턴것이 국가 공익을 위한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라 함은

 

   1.내가 자주이용하고 애용하는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익을위해 글을 게시했다

   ex) 일베에 게시된 북한관련 저격글, 베트남의 적화통일 과정 게시된글 등등 을수집하라

   2.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북한 관련되서는 대부분 공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

  

등의 자료를 미리 캡춰 수집해놔라

 

 

 

 

 

 

 

 

 2) 앙망문을 써놔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 재판에서 죄를 뉘우치는 앙망문을 제출하면 대부분 감형해준다

 

근데 약식명령에서는 앙망문의 기회가 없다

 

정식재판청구해야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하고 앙망문 제출하면

 

99퍼 벌금액이 깍이거나 선고유예때려준다.

 

 

 

 

 

 

 

다시 정리해주면

 

약식명령 결정!-> 이때 쫄지 말고 정식 재판 청구!-> 정식재판에서 앙망문 제출

 

 

 

 

 

 

근데 정식재판이 뭐고 약식명령이 뭔지 잘모르겠지?

 

그래서 그런 게이들을위해 국가는

 

법률구조공단이란것을 준비해뒀어

 

1. 법구공 사이트를 들어가서 민원신청한다

2. 그걸로도 부족하면 전화를 해서 현재의 너의 상황을 말하고 재판 도움을 요청한다

 

법구공.jpg

 

 

 

홈페이지 링크는 이거다

http://www.klac.or.kr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문제 될텐데 .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임하지마라 어차피 국선변호사 선임해줄꺼야

 

국선변호사도 무조건 선임되지는 않지만 법구공에 문의하면 선임되는 경우를 말해줄꺼고

 

왠만해서는 거기에 다 포함될꺼야.

 

 

난독게이를 위한 3줄요약

 

 

1. 우민끼 관련 고소된 게이들아

2. 약식명령당하면 정식재판 청구하고

3. 앙망문 작성해라. 그러면 희망이 보이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