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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03:05:11
안녕~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긴 편인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최저임금 인상
2. 최저임금과 경제
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1
4.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2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시간당 7,530원이 된 상태로 (2017.07)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서
논란이 많은 편이야. (2017.1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해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2016.07)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것 같아. (2017.05)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460만여 명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고 (2017.12)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하면 더 높을 수도 있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과 비슷해졌다고 해. (2017.07)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인지 (2017.07)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마련해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정한 상태로 (2017)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 (2017)
요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흉흉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2018.0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아서
최저임금에 대해 쓸 생각이야.
1. 최저임금 인상 요약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6% 인상되어서 7,530원이 되었음.
2) 소득 주도 성장론을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것 같음.
3) 부작용 우려가 커서 그런지 최저임금 보조금 제도도 시행했음.
2. 최저임금과 경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의 긍정적 효과와
고용 감소 -> 소비 감소 -> 생산 감소의 부정적 효과가 있는 편으로 (2017.05)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라고 해. (2016.04)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고용률이 일정해서
고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고 (2017.07)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비중은 16.3%라고 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증가를 근거로
고용과 밀접하다는 반박도 있는 편이야. (2016.08)
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상 인상해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최저임금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주장이 있고 (2017.08)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효과를 본 해외 사례가 있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해. (2015.04)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상승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같이 있어서 (2017.09)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점으로 (2017.12)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지 않으면
경제에 나쁜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 (2017.11)
2. 최저임금과 경제 요약
1)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증가의 긍정적 효과와 고용 감소의 부정적 효과가 있음.
2)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로 찬반양론의 근거가 다 있는 편임.
3) 중요한 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 효과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함.
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1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와
정리해고라는 부작용이 있는 편으로
10인 이하의 영세 업체 근로자와 (2017.07)
외식업, 편의점 등의 서비스업 근로자에게
안 좋다고 해. (2017.07)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 안 좋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연구결과도 있는 사실이라 (2016.07)
최저임금 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편이야. (2018.01)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일자리 안정 자금인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 (2018.01)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가 잘 시행될지
조금 의문이라고 해. (2017.07)
4대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지만
가입시 업주와 종업원 모두 손해를 봐서
4대 보험을 꺼리는 영세업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 (2017.12)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걱정되고 (2018)
(2017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6.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나면 어쩌나 우려스러워. (2015.08)
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1 요약
1)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신규채용 축소와 정리해고가 있음.
2) 10인 이하의 영세 업체와 소규모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큼.
3) 4대보험 미가입률이 높아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을 수 있음.
4.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2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제품가격 인상으로 (2017.12)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사례가 꽤 많다고 해. (2018.01)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크게 상승해서 (2018.01)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야. (2018.01)
정부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아서 우려스럽다고 생각해. (2018.01)
(독일 컨설팅 업체가 지적한 사항)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서 (2018.01)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하락이 조금 걱정되고 있어. (2017.12)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고 (2017.11)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 증감률이
매우 나빠서 (2018.01)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은지 의심스럽다고 봐.
(워크넷 구인 증감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편으로 (2018.01)
(후속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많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을 잘 만들어서 (2018.01)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4.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2 요약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초 외식업종의 가격 인상이 많이 발생했음.
2)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올라갔음.
3)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계속 하락 추세인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10268726423
3줄 요약
1. 올해 최저임금이 16%나 상승해서 부작용 우려가 많은 편임.
2.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의 좋은 효과와 고용 축소의 부작용이 있음.
3. 최근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스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