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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7:11:33
● 2017년 9월 15일자 결재. (북한 핵실험 12일 후)
1. 핵 실험을 중단하면,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원조와, 좀더 발전된 단ㆍ중거리 미사일 및 무기를 원조해 준다.
2. 북한은 지금으로서는 핵을 계속 보유해도 좋다.
3. 북한의 붕괴는 우리가(중국이) 막아 준다.
4. 국제적 제재로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건 불가능 하다. 해서, 국제적 제재에는 상징적 조치만 취한다.
5. 정부 대리인 혹은 제 3국을 경유한 무역은 용인한다.
6. 2018년에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현금을, 그후 2019~2023년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최하 10% 인상된 금액을 지원한다.
7. 금융제재는 국책은행과 일부 은행에만 국한시킨다.
8. 지금은 핵을 포기 못 하더라도, 나중에 점진적 개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 그 사이에 절대 핵 도발을 하지 못 하게끔 엄중 경고한다. 만약 도발할 경우, 고위급과 그 가족에 대해 직접적으로 징계 조치를 취한다.
9.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만약 군사공격을 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위험해 진다. 특히 서울의 피해가 클 것이다. 한반도에 분쟁이 발발하면,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지켜볼 수만은 없다.
10. 북한의 핵도발로 중국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절대 더 이상, 핵 위기를 고조시키지 못 하도록 엄중히 경고한다.
● 중국의 북핵 해법은 중장기적.
일단 핵 위기가 더 악화되는 걸 막고, 대신 이런 동결의 댓가로 파격적인 경제ㆍ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체제는 중국이 보장해 줄 테니, 당분간은 핵을 보유하되, 점진적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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