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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22:31:01
안녕~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건강보험 소개
2. 건강보험 재정고갈-1
3. 건강보험 재정고갈-2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건강보험 소개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라고 해.
(사진 출처 : 건공보험공단 블로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잘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 (201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47조 원과 (2017.11)
정부 지원금 7조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09)
보험급여비로 50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 (2017.11)
1. 건강보험 소개 요약
1)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임.
2) 건강보험료로 47조 원을 거둬들이고 보험급여비로 50조 원을 사용함.
3) 건강보험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음.
2. 건강보험 재정고갈-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재정고갈 우려가 큰 편으로 (2012)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 때문에 (2017)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4.10)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2012)
노인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 (2017.03)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5년쯤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해. ㄷㄷ (2015.12)
(사진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20조 원을 쌓아놓고 있지만 (2017.11)
앞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미친 듯이 상승할 전망이라 (2017.10)
(2017년 보장성 강화 대책 미포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빠르면 2023년에
고갈될 전망이야. ㄷㄷ (2017.08)
이 건강보험 재정고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미래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2012.05)
건강보험료 증가가 걱정되고 있어. (2017.02)
2. 건강보험 재정고갈-1 요약
1)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필연적이라고 함.
2) 노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2023~2025년쯤에 건보재정이 고갈됨.
3) 건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음.
3. 건강보험 재정고갈-2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2017.08)
건강보험 지출로 30조 원을 쓸 것이라고 해. ㄷㄷ (2017.08)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의료 혜택이 증가하고 (2017.08)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겠지만 (2017.08)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야. (2017.08)
현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21조 원이 있어서
재원 조달 부담이 덜하겠지만 (2017.08)
차기 정권은 문재인 케어로 52조 원을 부담해야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해. (2017.0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 인상으로 잡혔지만 (2017.08)
건강보험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를 생각하면
매년 3% 인상이 필연적인 상태로 (2017.10)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기존 예측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 ㄷㄷ (2012.5)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선 (2017)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현명한
지출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의료 정책을 시행하면
후손들에게 파탄난 의료시스템을 물려주게 되므로
심사숙고해서 의료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
3. 건강보험 재정고갈-2
1)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전망임.
2)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겠지만, 재원 부족이 우려됨.
3) 문재인 케어 비용은 현 정부 30조 원, 차기 정부 52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함.
과거 글 링크 : http://www.ilbe.com/10177097080
3줄 요약
1. 노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임.
2.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2025년쯤에 고갈될 것이라고 함.
3. 건강보험 재정고갈 우려로 건보료 인상이 필연적일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