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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북한 위협’ 중국에 확실히 압박하게 해야

중국, 대북제재의 실효를 통해 신형 대국관계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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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13:48:13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일뿐만이 아니라 이를 적극 저지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의 체면은 물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범 후 약 2개월 반 만인 오는 4월 6~7일 이틀간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권은 경제, 군사적인 면 등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첫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중관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행방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이와는 달리 대북강경노선으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고, 3일에는 미 하원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동반법안이 상원에서 곧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정권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즉 비핵화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언행과 결과를 보면, 중국에는 입만 있고 팔다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결과를 보여왔다. 즉, 중국은 말로만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큰 소리만 쳤지,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 지난해 겨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소 대북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보였으나, 미군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나자, 이를 핑계로 보란 듯이 북한과 접근을 더욱 긴밀히 함과 동시에, 이른바 한국에 대해서는 전방위 ‘사드보복’을 하는 북한 편향적인 행동만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를 철저하게 방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불법, 탈법적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시진핑 주석과 그의 지도부가 ‘신형 대국관계’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일궈내도록 미국 정부가 힘을 발휘해 시진핑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저지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의 체면은 물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남재준-홍준표-김진태-박승춘 문창극-정미홍-이춘근-윤창중-서석구-정규재-양동안-전희경-신혜식-변희재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5.18 가산점 10% 전단지에 사활을 걸자 https://www.ilbe.com/9608039805

애국하려다가 매국노가 되는 근본뿌리와 평가잣대 https://www.ilbe.com/9614613986

김씨조선의 문제인 빨갱이 노예사냥꾼들을 5.18을 뒤집어 8.15로 바로잡아 날려버리자  https://www.ilbe.com/9590999857

그리하여 5.18 오땡큐 하자 https://www.ilbe.com/9554706262

피고 오씨팔 가산점은 헌법위반 국민평등권 침해로 탄핵인용 한다 https://www.ilbe.com/9566388338

광수놀이가 518가짜 유공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신쪼다들에게...  https://www.ilbe.com/9569301353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https://www.ilbe.com/9569410663

우파 보수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사용안하면 바로 등신 쪼다들 https://www.ilbe.com/9569861879

지만원을 지망언 지십원 이라고 씨부리며 오씨팔 실체규명과 여론화 운동을 뒤업는 이유와 결론 https://www.ilbe.com/9518613710

노숙자담요 정체성 운운하는 새끼들이 오씨팔따까리짓 하는 쪼다들임을 증명한다 https://www.ilbe.com/9545293225

5.18은 김떼중개새끼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무장반란일 뿐이다 https://www.ilbe.com/9541319659

문재인, 5.18민주화정신을 헌법정신으로 만들겠다 https://www.ilbe.com/9588757743

공시생들, ‘5.18유공자들에 직장 다 빼앗기고, 국가에 농락당해 https://www.ilbe.com/9603906058

4월 17일(월), 5.18 사기극 전국 알리기 단합대회 https://www.ilbe.com/9604088129

5.18금수저 전단지로 판도라 상자를 열자 https://www.ilbe.com/9605346833

전단지 인쇄에 대하여 https://www.ilbe.com/9606318183

공시생들, '5.18 유공자들에 직장 다 빼앗기고, 국가에 농락당해' https://www.ilbe.com/9606429255

광주 짐승들 518 유공자 장사 https://www.ilbe.com/9589043091

5.18 가산점 10% 전단지에 사활을 걸자 https://www.ilbe.com/9589336509

5.18광주사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https://www.ilbe.com/9630475192

5.18유공자 10% 가산점 전단지 업데이트 https://www.ilbe.com/9630712514

대한민국의 문제인 빨갱이 노예사냥꾼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https://www.ilbe.com/963106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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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치판단의 모순 https://www.ilbe.com/9632474606

전국에서 1인시위 하시면서 전단지 확산해 주십시오 https://www.ilbe.com/9632618691

5.18유공자 10% 가산점 전단지 업데이트(최종) https://www.ilbe.com/9633072564

종북척결! 남재준이 납신다! https://www.ilbe.com/9588626691

제주 4.3사건, ‘2000년 진상조사위’ 위원구성부터 문제… 남재준 ”재조사로 진실 밝히자” https://www.ilbe.com/9626503735

남재준 대선후보가 5.18 가산점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https://www.ilbe.com/9596948410

남재준, 황교안 대행에 ‘5.18 가산점’ 전면재조사 촉구 https://www.ilbe.com/9633911048

남재준 대선후보 美.中정상회담 트럼프와 시진핑에 중요사항 촉구 https://www.ilbe.com/9635274123

전 국민이 알아야 할 5.18의 실체 바로알기! https://www.ilbe.com/9574910408

5.18이 북한작전이었다는 26개 증거들 https://www.ilbe.com/9453499864

영원한 광주 넋두리와 미니화보 5.18 영상고발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이유와 27개로 편집돼 있다 https://www.ilbe.com/9443316325

천지차이로 갈라진 태영호와 박승원의 운명. 북괴특수군 김덕홍 박승원과 청주유골 https://www.ilbe.com/9535470573

북한 고위직 탈북자들 왜 공개 안하는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할수록 고급 정보를 가진 탈북자가 증가할 것 https://www.ilbe.com/9436813391

마이클 리 회고록에는 북괴특수군 광수 37번 박승원 상장도 오씨팔광주에 참전하였다고 증언한다 https://www.ilbe.com/9446120670

대한민국 정부는 오씨팔광주무장반란에 참전한 북괴특수군 박승원을 언론에 공개하라 https://www.ilbe.com/9481232350

지금 김종환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 증언방송 나옵니다  https://www.ilbe.com/9627818701

전국대학가와 고시촌을 뒤흔드는 "공부하면 뭐하냐" 5.18가산점과 문재인아들 황제취업에 분노 폭발 https://www.ilbe.com/963533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