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1억여 원어치 가운데 4분의 3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매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와인 구매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웠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와인 지출은 오히려 김 전 대법원장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의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작년 8월까지 대법원의 와인 구매액은 총 1억892만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1개월간 와인 구매액이 약 8234만원으로 전체의 76%였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개월간은 약 2619만원(24%)이었다.
나머지 38만여 원은 대법원장 공백기인 2023년 11월 결제됐다.
 

연도별 와인 구매액은 2022년 약 3366만원, 2023년 약 4907만원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한때 1~2주 간격으로 한 번에 200만원 넘는 구매가 이어지기도 했
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 와인 구매액은 약 1817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8월까지 약 803만원이었다.
 

구매처와 평균 결제 금액도 달라졌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와인 전문 매장에서만 45차례 와인을 샀다.
한 번에 평균 183만원어치였다. 다만 이 시기 영수증에는 결제 총액만 있고 개별 품목과 수량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와인을 구매했다.
46차례 평균 구매액은 57만원이었다.

영수증을 보면 대부분 병당 4만~9만원대 와인을 한 번에 10병 이내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구매한 와인을 언론사 간담회와 정년퇴임 대법관 만찬,
법원행정처 직원 전출입에 따른 만찬 간담회,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 등 각종 공관 행사에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두 대법원장 재임 중 지출을 합친 전체 구매액을 놓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원장님, 이것 다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삽니까? 윤석열(전 대통령)이 관저에
서 1톤(트럭)으로 술 구입했다더니”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카드 결제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감 이튿날인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와인을 샀는데 ‘나는 술 한 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왜 샀어요? 자기 먹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라고 하기도 했다.
와인과 음식값 등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잘못 지출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 시절 쓴 돈까지 조 대법원장이 쓴 것처럼 몰아가며 국감장에서 공개 망신을 줬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악의적인 여론 조작”이라며
“이성윤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