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처리로 세금 줄이고 빚 독촉은 계속… 금융당국, 금융사 관행에 제동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인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은 정해진 날짜에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손실을 인정받게 된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6/10/12/TKG5756WK5HRTMRQSJHOD7SM6M/


최근 수십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이다 
금융당국이 남의 손가락 아픈 것을 모르고 게는 가재편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상징적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가 끊어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빚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손실까지 보전을 받고서 끝까지 추심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