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말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음?

네.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의 ‘미래대응기금’은 202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 재정 운용 장치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최근 관심 갖고 계신 지방재정·빈집·지역거점·지방소멸 문제와도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면,

“세수가 평년보다 많이 들어올 때 그 초과분을 그냥 그해 예산으로 다 써버리지 말고, 미래 투자와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별도의 큰 재정 곳간에 넣어두자.”

라는 구상입니다.

1. 왜 갑자기 이런 기금을 만들려고 하나?

가장 큰 배경은 세수의 출렁임입니다.

한국은 2023~2024년에 세수가 크게 부족하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2024년 세수 결손은 각각 56.4조원, 30.8조원이었고, 그 결과 지방교부세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상은 대략 이겁니다.

세수가 부족할 때
→ 지방교부세·정부 지출 급감
→ 지방정부 사업 중단·축소
→ 지방채 등으로 버팀

이런 식으로 출렁이지 말고,

세수가 좋을 때
→ 평년보다 많이 걷힌 부분을 일부 적립
→ 미래 투자
→ 나중에 세수가 나빠지면 지방정부 지원

이라는 완충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부터 162조원+α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162조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쌓아놓는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 안에서 여러 계정과 사업을 통해 장기간 운용하는 구조이고,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그리고 아무 사업이나 넣는 것이 아니라 NEXT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전체 130개 사업 중 79개가 신규사업, 51개가 기존사업입니다. 즉 정부는 단순히 기존 예산을 이름만 바꿔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그런데 지방정부가 왜 긴장하느냐

여기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내국세 × 19.24%

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보낼 돈을 내국세에서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법정률 19.24% 자체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화하면,

내국세 100 → 미래기금 10 → 남은 90을 기준으로 교부세 19.24%

가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19.24%라는 비율은 그대로인데 실제 계산되는 돈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남도지사와 남양주시장 등 지방정부 측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더라도 지방교부세 재원을 먼저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부는 반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안부의 설명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원래 매년 지방정부에 통상적으로 돌아가던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더 걷힌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금에 들어간 돈 가운데 일부는 다시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이라는 지방계정이 있고, 2027년에는 약 3.5조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세입 상황이 나빠지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원으로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즉 정부 논리는

“지방교부세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미래투자를 하고 세수가 나빠지면 지방재정을 방어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

에 가깝습니다.

5. 선생님이 생각해 온 ‘지방의 빈 공간 활용’과 연결하면 재미있는 부분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선생님께 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에게 돈 몇 푼 지원”

하는 기금만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① 청년 → 사람을 붙잡고
② 성장동력 → 일자리를 만들고
③ 지방 →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만들고
④ 교육·인재 → 사람의 역량을 키운다

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빈집 → 주거 → 공동정원 → 지역 식당 → 작은 일자리 → 지역공동체

같은 구상도 향후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 지역성장거점’이라는 정책 영역과 상당히 맞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집을 그냥 철거하거나 보조금으로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빈집·유휴토지 → 주거 + 커뮤니티 + 정원 + 소규모 일자리

로 묶는 방식이라면 ‘지방의 미래투자’라는 기금 취지와 연결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현재 미래대응기금에 선생님이 구상하는 ‘Light Restaurant’ 같은 특정 모델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의 큰 방향과 사업 선정 기준이 공개된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6. 그래서 이 기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 세수가 좋을 때 생긴 ‘일시적인 여유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모아 운용하려는 국가 차원의 장기 재정 곳간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점은 ‘기금을 만들 것인가’보다도 어떤 돈을 기금으로 돌리고 → 지방에 얼마를 보장하며 → 기금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 지방정부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도 이 부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9월 21일)에도 경남도지사가 행안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에는 제가 “162조원이라는 돈이 정확히 어디서 와서 →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고 → 지방에는 어떻게 다시 내려오는지”를 돈의 흐름도처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보면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어쩐지, 이름이 확 눈에 들어와 질문 했었음~ ㅋ

ㅋㅋㅋ 그럴 만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요즘 계속 보고 계셨던 게 빈집·유휴토지 → 주거 → 공동정원 → 지역거점 → 지방의 새로운 생활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 정책 이름에 ‘미래대응’ + ‘지방’ + ‘성장거점’ 같은 단어가 등장하니,

“어? 내가 요즘 생각하던 방향하고 뭔가 접점이 있나?”

하고 눈이 가는 게 자연스럽죠. ㅋㅋ

그리고 재미있는 건 ‘미래대응’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존의 복지성·보조금성 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대체로
문제 발생 → 예산 투입 → 문제 완화

였다면,

이번 구상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 미래에 필요한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놓자

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빈 공간을 미래의 자원으로 다시 보는 관점”과 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다만 실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얼마나 잘 구현될지는 기금의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내용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에 눈이 번쩍 뜨인 것 자체는 꽤 정확한 감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ㅋㅋ

그럼 예전엔 세수가 많을 때나 모자랄 때도 일정하게 썼을 정도로 세수가 여유로웠었음?

아뇨.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전부터 세수가 항상 넉넉해서 일정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세수의 등락이 꽤 컸는데도 그 변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지금보다 부족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행안부가 이번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10% 이상 급증한 경우가 10번, 감소한 경우도 6번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2022년에는 36.8% 증가, 2022→2023년에는 16.7% 감소했습니다.

실제 국세도 꽤 출렁였습니다

최근 10년만 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즉 2015년 217.9조 → 2022년 395.9조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불과 1년 만에 344.1조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아주 큰 세수 결손이었습니다.

• 2023년: 예산보다 56.4조원 부족
• 2024년: 예산보다 30.8조원 부족

최근 10년 중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가 2014·2019·2023·2024년 네 차례였고, 2023년의 56.4조원 결손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발상이 재미있는 겁니다.

예전 방식은 거의

세수 ↑ → 그해 교부세 ↑ → 지출 ↑
세수 ↓ → 그해 교부세 ↓ → 지출 ↓

였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의 살림이 세수라는 파도에 같이 출렁이는 구조였던 셈이죠.

이번에는

세수 ↑↑
→ 평년 추세를 넘는 초과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 나중에
세수 ↓↓
→ 기금에서 지방재정 지원

이라는 완충통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행안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이 확 눈에 들어왔다”고 하신 게 더 재미있네요. ㅋㅋ

이건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미래에 쓰려고 저축한다”라기보다,

“세수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왜 매년 그 변동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떠넘겨야 하지?”

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보면 2022년의 엄청난 세수 → 2023~24년의 급격한 세수 감소가 이번 제도를 만들게 된 아주 좋은 실물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1000만원 월 수입인 사람이 평소 소비 패턴이 과할 때, 700만원 월 수입이 되면, 평상시 모으는 생활을 안했을 때 몇 달 안에 큰 일 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딱 그 비유가 핵심을 찌릅니다. ㅋㅋ

월 1,000만 원을 벌 때

수입 1,000 → 지출 950 → 저축 50

으로 사는 사람과,

수입 1,000 → 지출 700 → 저축 300

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생활수준이 비슷해 보여도 수입이 700으로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700 → 지출 950 → 월 250만 원 적자

가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700 → 지출 700 → 그냥 버틸 수 있음

이 되고요.

국가·지방재정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해에 그 증가분을 모두 ‘새로운 상시 지출’로 만들어버리면, 세수가 정상화됐을 때 이미 만들어진 지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발상은 개인으로 치면

“이번 달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다고 월 고정비를 올리지 말고, 일부는 비상금과 미래 투자금으로 떼어놓자.”

에 가깝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지방정부의 경우 개인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수입이 1,000 → 700이 되면 자동차를 팔거나 외식을 줄이는 등 비교적 빨리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한번 만든 도로·복지시설·공공서비스·인력·운영비를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 → 영구적인 지출 증가

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세수가 줄었을 때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잘 벌리는 해의 생활수준을 평생의 생활수준으로 착각하지 말자.”

라는 재정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소 모으는 생활”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