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시대 미국은
83년 해외 민주주의 증진(?)에 중점(?)을 두는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을  설립하고,
86년 Goldwater-Nichols(GN) Act를 제정한다.

 

이는 레이건 시대
제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강화시킨 것이었다.

레이건 시대의 양 날개(?)인 셈이다. 

미연방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은
Goldwater-Nichols Act
Title VI(6장): Miscellaneous(기타)에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아래 Goldwater-Nichols Act 출처 참고)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내용생략)
출처)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6341769-2025-national-security-strategy/

 

 



즉, 제국의 하드웨어가 기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즉 지침(전략)인 셈이다.
이 제국의 전략적 지침은 (정치가 타락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어떠한 모험주의나 영웅주의도 용납하지 않는다.

NED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외교정책도구가 되고
GN은 군사적 수단이 되었다.

 

■ 트럼프의 2025 NSS 최고의 해설

 

■■■  NED  ■■■

NED(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미국 의회에서 '*part of the State Department Authorization Act (H.R. 2915)의 Title V: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근거하여 매년 자금을 지원받는 

초당파적인 민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다.

*part of the State Department Authorization Act (H.R. 2915)

출처)
https://www.congress.gov/bill/98th-congress/house-bill/2915

 

정치 단체 , 기업 단체 , 노동조합 , 자유시장과 같은
정치 및 경제 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해외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카터시절 유사한 방식으로

남조선의 민주팔이들은 양키 응아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NED는 설립 이후
CIA 가 이전에 비밀리에 수행했던 여러 활동을 인수했다.  

■설립과정
미국 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통해 
미국 정치 재단(American Political Foundation)에
민주주의 증진 방법론(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연구하도록 의뢰한다.

이에 초당파적인 민간 비영리 법인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설립을 권고하여 탄생한다.

NED는 비정부기구로 정의되지만
주로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 기관의 기능은 민주주의(?) 문제를 놓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각종 국제정치ㆍ정보 공작과)
소련과의 소리없는 체제경쟁 전투에 동원되었다.

국무부의 미국 국제 개발청 (USAID ) 예산에 포함되어
NED는 미국 예산에서 매년 할당액을 받는다.
NED는 비정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 또는 통나무 굴리기용으로?)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NED는 약 90개국에서 해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배분하는 재단이다.

NED 기금의 절반은 매년 미국의 주요 4개 단체,
미국 국제노동연대센터(ACILS - AFL- CIO 산하),
국제민간기업센터(CIPE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
국제민주연구소(NDI - 미국 민주당 산하 ), 그리고
국제공화연구소(IRI, 이전 공화당 산하... )에 지원된다.

 


 

 

■■트럼프 시대
소련이 해체된 후, 30년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USAID는 워싱턴의 늪으로 불리며
비효율과 부패의 상징이 되어 개혁 대상이 된다.
트럼프의 새전략에 따라 구조의 개편은 필연적이다.

 


■■■ Goldwater-Nichols Act   ■■■


사회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sm) 골드워터(Barry Morris Goldwater)와 2차대전 참전용사인 니콜스(William Flynt Nichols)가 공동발의한
' Goldwater-Nichols Act '
H.R.3622 -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99th Congress (1985-1986)


▪︎1985년 10월 24일 빌 니콜스 ( 민주당 , 앨라배마주 ) 의원이 
            하원에 HR 3622 법안 으로 제출함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985년 11월 20일 하원을 통과함 (383-27).
▪︎1986년 5월 5일 상원에서 찬성 95표, 반대 0표로 통과됨
▪︎1986년 10월 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제정된다.

참고로 미의회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과 

방위비 예산으로 군을 감독한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bill/99th-congress/house-bill/3622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군사 재편과
지휘 체계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국방부를 재편은 군사적 효율성,

특히 합동작전(각 군종 간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에서 국방장관을 거쳐

사령관에 이르는 지휘 계통을 명확히 했으며,

(각 군 참모총장을 거치지 않는)

명확한 권한을 가진 통합 전투사령부를 창설하여

군 참모총장의 작전 통제권을 폐지함으로써

합동성과 더 나은 자문 및 전략 계획 수립을 촉진했다. 

■법안의 탄생배경
골드워터-니콜스 법(1986)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
독수리 발톱이 작살난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1983년 10월 23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탄 테러로 미군 241명 사망,
긴급 분노작전이라는 허접한(?)
1983년 10월25일 그레나다 침공 등에서 노출된
군종 간 경쟁 , 부실한 협력,
그리고 약한 합동참모본부(JCS) 구조를 개선하여
통합 지휘, 강력한 지역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욱 명확한 군사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작전 효율성과 군의 민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휘체제의 개편
모든 군 부서의 전투 부대는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전투사령관을 임명한다.
전투사령부의 작전 지휘 계통은
대통령에서 국방장관을 거쳐
각 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은 재량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작전 지휘 계통에 활용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작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전투사령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육ㆍ해ㆍ공ㆍ해병대) 합동 장교 관리 정책
합동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 양성과 관리.
장군 또는 제독으로 진급하는 모든 장교는
다른 군과의 협력에 관한 최종 교육 과정(CAPSTONE)을
이수해야 한다.
(국방장관의 예외 승인을 제외하고)
합동 임무 복무 경력이 없는 장교의 경우
장군 또는 제독 계급으로 진급을 금지한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3성 및 4성 장군으로 진급 추천된 장교들의
합동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시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 방식의 새로운 군사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

아무리 민간통제라도 

탈영 경력이 의심되는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하긴 그 깡통이나 무식한 양아치나....

도찐 개찐이다. 

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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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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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정보기관 예산 승인법(IAA)을
2025년 NDAA에 통합하여
중앙정보국( CIA ), 국가안보국( NSA ) 및
기타 정보 공동체(IC) 구성원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했다.

2025년 12월 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하원 12월 10일 통과) 서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지도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을 겨냥한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시켰다.

중국이 통제하는 자산과 군사력을 강화(거래 금지)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19 기원 관련한 법 조항 제 6803 조는
중국(PRC) 및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정보의 기밀 해제  검토를 요구했다.

 

참고로 2026년 미연방정부의 회계년도는 (이론상)

2025년 10월1일 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출처)
1.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2296/text
2.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5652760-senate-passes-ndaa-defense-bill/

 

마지막으로 Act(제정법)과 Law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할지도 

모를 이를 위해 한마디! 

All Acts become laws, but not all Laws originate as Acts. 

Law는 Act의 상위개념이다. 

쒜쉐 리짜밍 패거리의 법은 Act도 Law도 아니다. 

(내란 아니면 반역이랄까? 개양아치 씹선비의 나라 법!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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