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의 <환단고기 사랑>이 실체이면서, 차별금지법 등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로마문명인 체 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지속인 이유- 이번에 다가올 경제위기의 끝은 정부구조조정이다.
 






미국경제위기는 부채의 위기이다. 이는 달러공신력으로 뿜어낸 엄청난 양의 부채가 지속불가능한 문제와 연결된다. 자유진영의 통화 리더십 국가는 안 보인다.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통화패권교체를 요구함은 자유진영은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한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면, 자유진영이 계속돼야 한다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도 부채의 위기다. 김대중 카드대란을 거쳐 노무현의 국토균형 발전, 문재인의 평화경제에 이르는 부동산 부채공화국의 문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민주화신화>가 가져다준 공신력이다. 이 자체에 의문이 주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환단고기 사랑’과 ‘차별금지법 입법’은 정확히 충돌된다. 환단고기 사랑의 대순진리교~증산교식 세계관이 진짜이며, 이재명 정부가 잘보이고 싶은 영어권 진보의 표현을 그까이거 뭐 대~~충 훔쳐다 덧입히는 수준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법치 인식이 뭐든지 다 이런 식이다. 1990년대 헌법학 책에서 비판했던 50년대 법학계 비판처럼, 외국에서 좋아보이는 말은 적당히 갖다 맞춘 수준이다.
 
민주화신화가 100% 무효는 아니다. 군사정권에서 없었던 서양민주주의를 바라는 힘을 튀워준 것은 민주화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힘은 약하고 너무 약하다. 경제위기는 통화위기이고 신뢰 위기이다. 환율 문제는 미국 및 자유진영에서 한국의 경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측이 위헌정당해산심판권에는 전라도 중화사상에 오랑캐축출을쓰고, 차별금지법에 깔린 스토아주의 인식 없이 증산교나 대순진리교 세계관을 정주행한다. 국민과 국제사회는 공시된 표현을 믿은 것이고, 전라도 동학의 종교정당 더불어 민주당은 믿음의 실체로 통하는 끼리의 문제를 주장한다.
 
이재명 측의 전라도 종족주의에 대충 짜맞추기는 김영삼 정부 때 박세일 교수측이 보수진영에 유권자는 양지양능으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자유민주 교육이 33년째 멈추어졌다. 마음편하게 이재명 민주당은 표현만 영어권 진보 비위 맞추게 가져다 쓴 것은, 보수진영에서 조갑제 세력의 보수진영 멍청화 운동이 30년만에 결실을 보게된 것과 맞물린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진보정당에는 영어권 진보주의가 완전히 사라졌고, 원불교 증산교 등 호남권 전라도 동학 종족주의 세계관이 폭포수처럼 넘친다. 이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적당히 영어권 진보세력 용어 훔친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나타난다. 무려, 33년째 보수주의 공부를 포기한 보수진영의 분들은, 표현만 적당히 서양용어 가져다 쓰고, 말하는 실체는 영남 동학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진보정당에 진보주의 없고 전라도 동학 있고, 보수정당에 보수주의 없고 경상도 동학 있다.
 
언제까지 전라도 동학 패권주의로 가는데, 이를 진보주의로 덮어주는 사기극이 지속될까? 이는 이런 사기극패턴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사기극을 안할 때보다 유동성 팽창에서 낫다고 여겨지는 순간 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국이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있을 시점에서는, 한국의 지배층은 이렇게 전라도 동학인데 진보주의 호소하는 이들을 <토사구팽>할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경제는 현 상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
 
지배세력 자체가 ‘이재명-이완용’ 짤처럼 채무불이행으로서 매국의 의도와 연결이 예상된다. 후천개벽신앙이 시장경제와 쥐약인 이유가, 약속의 영원성을 전제 안하고, 꼴리면 언제든지 약속파기를 까는 것이 후천개벽신앙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현실의 경제 문화가 아니라, 조상숭배 중심으로 이미 소멸되거나 사라진 영남의 그리운 날(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군사독재)에 대한 조선시대 양반의 잣대로 소환하는 과거사 문제가 나타난다.
 
유신체제는 영남왕권제 유교발 법치-정치-경제의 위기다.
 
김대중체제는 순수한 전라도 종족주의가 도배되는 호남동학신앙 발 법치-정치-경제의 위기다.
 
유신체제의 씨족주의 종교체계는 그 씨족이 아닌 이들의 정당한 반론권 문제에 쥐약이었다. 김대중체제는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한다. 전라도사람들의 영정조 탕평신화는 ‘신분노예제’의 영구화라는 전제조건과, 대중사회에 정보 결여로 지식인을 신으로 보는 후진성이 요구가 된다. 유신체제는 1인 지도자만의 불법행위지만, 김대중체제는 <공동불법행위>로 공동하여 연대책임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부채 문제는 팔아서 갚기, 벌어서갚기, 지연시키기. 3가지 전략 뿐이다. 갚지 않고 채무불이행도 있다.
 
1990년대에 김대중 진영(이재명은 모르는 서울광진구의 김대중지지했던 20대 대학생들)은 친일파 이완용처럼 자신들이 나라를 팔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했고, 본인은 잊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과 양다리는 한국 국민에겐 ‘채무불이행’으로서 간보는 양다리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부채 위기에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하고, 부채위기로 인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반국민이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자리보전에만 안주하는 수비적 자세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둘러싼 분명한 잣대에 모두가 이를 벗어나는 해답은 없다고 생각해야, 시장경제를 둘러싼 해법이 가능하다. 결국, 경제위기의 끝은 ‘국민에 위기의 피해를 자초한’ 과거 김대중 체제의 지배자들의 역사 소환과 연결되는 정부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87년 군사정부에서 김대중체제의 전환같이 대항하며 대안인 세력으로의 교체가 아닐 것이다. 기존 세력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이들을 제거하고 남는 ‘지배계급 서바이벌 게임’으로서 정부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은 로마문명 다원주의로 1인독재와 1당독재를 부정하는 로마문명의 일로, 입법 시도가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라도 종족주의 신앙에 적당히 표현만 짜붙이려는 <입법 사기극>의 의도가 문제다. 그렇게 로마문명 다원주의로 생각하는게 익숙해지는 서양무신론식 비기독교 사고관의 문제도, 제대로 다음 세대에 인문학으로 전할 이유가 있다. 다음 세대가 인구가 줄면 노동력도 줄고, 창의적 생각도 준다. 여기에 조선시대처럼, 군사정권처럼, 제3세계 때에 가난과 지식이 없던 때처럼, 적당히 표현만 둘러붙인 허구에 미래세대가 그냥 속게두면 이 상태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유진영과 함께 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엘지 비티”등 한국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안 수용하는 선택은, 공론화 이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현 상태로서 개혁을 포기하면 무한 디플레이션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법, 규칙, 규범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의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