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

중립성 포기한 '정권 요구 처리반' 감사원 무용론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5-11-29


 

감사원, 윤석열 정부 감사 결과 흠집 내기 평가
민주당 문제 삼은 감사 집중적으로 파헤쳐
"李 정권 사냥개 자처 … 지령 따라 움직여"





 
  • ▲ 감사원. ⓒ뉴데일리DB
     
    ▲ 감사원.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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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감사원이 전 정부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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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 감사원이 각종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위상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인사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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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국회와 소통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출범했다.
  •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을 파헤치며 기존 감사를 뒤집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들여다보며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취지의
  • 감사원의 결과는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달 여 만이다.
  • 2022년 10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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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이 씨를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결정적 근거로 이 씨가 표류 당시 유통되지 않았던 한자가
  • 적힌 구명조끼와 팔에 감고 있던 붕대가 있었다는 군의 감청 정보를 내세웠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은폐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 감사원은 이를 '군사 기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 TF는 당시 감사위원들이 군사 기밀을 보도 자료에 넣는 것을 반대했고, 국방부 검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당시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
  • 군과도 미리 상의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1심 재판에서 구형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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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지난 5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또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 김홍희 전 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12월 2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게다가 TF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군사 기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 이 감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GP 철수 검증을 고의로
  •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서는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TF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 한국부동산원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 사드(THAAD·고고도
  •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런 행태가 '정권의 사냥개'를 자청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감사원은 즉각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 그런데 '기후 대응 댐', '의대 정원 확대'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임을
  • 자인한 격이며,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감사원이 더욱 '친여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도 높다.
  • 현재 야권이 우위를 보이는 감사위원회 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권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했던 이남구, 이미현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년 4월 끝난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도 12월에 종료된다.
  • 신임 감사원장과 임기 종료를 앞둔 감사위원 3명이 모두 여권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