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 선거 부정과 그 의도- 파트 3 ( 4월 19일 임시총회의 무효성과 전반적인 주요 요점 정리 및 게이들의 관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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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be.com/view/11580479339 (파트 1)
https://www.ilbe.com/view/11580490741 (파트 2)

게이들아
심야에도 내글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파트 3에서는 지난 4월 19일 임시총회의 무효성과 전반적인 요점 정리 및 향후 이 사태에 관한 게이들의 관심(파묘)을 부탁하는 글을 써볼꺼야

우선 25년 4월 19일 개최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임시총회는 절차적 위법과 조합원 무시, 그리고 심각한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채로 강행되었어 따라서 왜 이번 임시총회가 무효인지 총회의 불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다뤄볼거야

이 총회는 왜 무효인가?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입후보자를 등록했고 선관위원장 또한 ‘직무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자신과 연관된 업체와 인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었으며

후보자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하였고, 대리인 및 대표자의 근거 요청도 묵살되었기에 밀실에서 짜고 치는 wwe라고 할 수 있지

또 이번 총회는 조합관련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화된 체로 개선 없이 사전 공지나 정당한 절차 없이 조합원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했지

마찬가지로 과거 총회처럼 지분 쪼개기와 유령 조합원 30여 명 등록을 시도해 총회 직전에 대량으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관련 되어 선정된 기획사는 해당 직무대행자와 연관된 업체이자 직원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50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총회자체의 명분도 정당성도 결여된 사실상의 무효라고 할 수 있어

인감 위조와 위조 서면결의서 대량 조작

한편 이번 총회 역시 조합원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100여 장 가까이 만들어졌다는 중대한 부정선거 시도가 다시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결권이 조작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지

해당 서면결의서는 일부 간사 도장을 무단으로 인쇄해 제작했고 용역사무실에서 집단적으로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도 있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분란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내부자 위협 및 강압 의혹

어이없게도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판사와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과시하는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방해자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짓을 벌이고 있어

공식 문서에도 드러난 위법성과 사법부 판단

사전에 이번 사안을 둘러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이는 총회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인정한 판단이 결단코 아닌게
법원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근거로 봤을 뿐이지 총회의 본질적 위법성과 조합원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린것에 불과해

실제로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건 조합원 명부 등에 과도한 권리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있고
따라서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조합원 자격 자체를 둘러싼 중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이자 나아가 조합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세력이 존재함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침해나 불법 의혹에는 침묵한 채, 오로지 형식 논리에만 기대어 판단을 내리고 있어
조합원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이야
이러한 소극적 사법 판단은 결국, 불법적 조합 운영과 위조 행위 등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총회를 연기했어야 했는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것임이 미리 예측되었음에도 정당한 선관위 규정 개정 없이 무리하게 개최를 강행했고 결국 또 무효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계속 무현반복되는 상황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따라서 이번 총회를 무효화하고 규정을 바로잡아 건실하고 투명한 조합이 출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종합해보면

ㅅ건설과 연계된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용역까지 동원해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된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여전히 조합원 대다수는 상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몇몇 세력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는 현실이야

이러한 부정과 불법에 맞서기 위해서는 총회의 무효소송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고 관련자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및 인감 위조 및 서면결의서 조작은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아

1. 용인 역삼 개발 지구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S건설사가 개입한 불법적인 행위들
부정선거와 용역 동원 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서면결의서 위조 및 대의원 자격 논란을 통해 부당하게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실제로 100여 명의 용역들이 망치와 빠루 등을 들고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며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시민 사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주된 원인이라고 할수 있어

2. ㅅ 건설사가 이득을 보게 된 경과

ㅅ 건설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용인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조합을 사실상 장악했고 큰 이득을 봤지 불법 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 선출을 조작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금품 매수와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들은 조합의 핵심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개발사업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았지
결국,
그 뒤에는 S건설사의 이득을 보게 된 존재들이 탄생했고 그들의 불법적인 권력 획득이 비즈니스 환경까지 오염시켰다고 봐

3. 유사 사건 및 법적 대응 사례

이 사건은 결코 용인 역삼 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 부산, 인천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고 정상적인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한 사례도 많아 예를 들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부정행위로 총회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정상 조합원들이 승소한 바가 있지

또한,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도 시공사 선정에 대한 담합과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보호되었지

자, 그렇다면 우리 게이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부정이 있는데 이를 파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 나아가 부동산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 특히 위력에 의한 폭력사태나 대규모 부정은 없어야 우리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관심있는 게이들은 적극적으로 파묘해주고 이를 다른 커뮤니티나 지인들에게도 정보 공유해주길 부탁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늦은시간 글들 읽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 좋은밤 보내라 게이들아
요약
- 이번 임시총회 과정 역시 여전히 선거 부정이 있었고 ㅅ 건설의 용역을 대동한 폭력 시위가 있었음
- 따라서 총회는 무효화 되어야 하며 다시 조직해서 출범해야 함 정상조합원들이 승소한 사례도 있음
- 우리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 생각되기에 관심있는 게이들의 파묘와 정보공유 부탁한다 이기

참고 자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783961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3837125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7866

https://www.law.go.kr/판례/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2013다37494)

https://koreaareyou.tistory.com/339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1591

https://hogangnono.com/apt/2Jq2d/0/3?reviewId=6423683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3134" target="_blank">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3134

https://v.daum.net/v/20241108175557060

https://omn.kr/1zgdf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12/2022071201489.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01427&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183300004?input=copy

https://brunch.co.kr/@ryuwonyonga/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