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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be.com/view/11580479339 (파트 1)

게이들아 파트 2 시작한다. 
 앞선 게시글에서 해당 도시개발조합 수뇌부의 선거 부정의 정황과 증거, 그에 대한 시공사인 ㅅㅎㄱㅅ(이하 ㅅ 건설)의 개입과 그 의도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시중의 모 은행인 ㅅㅁㅇㄱㄱ(이하 ㅅ 은행)과의 관계및 관련된 체비지(체비지(替費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고 유보한 땅을 말함, 땅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어 매각, 대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됨) 의혹에 대해 다뤄볼게 
 

최근에  용인 역삼 도시개발 지구 사례와 유사한 오류동 온수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싼 수상한 금융 흐름과 조합 운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23년 9월서울 오류동 온수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총 5,7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이 연장되었고 이 대출에는 전국 130여 개 이상의 영업점을 가진 ㅅ은행이 공동참여해  선순위로 약 3,369억원의 대출실행을 맡아  개별 금고당 2~50억 원씩 분담하여 전국적으로 리스크를 분산시켰지
게이들이 주목할 점은  용인 역삼 개발지구 조합의 전 조합장이 해당 지역의 체비지를 약식 담보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점인데 

체비지는 공공자산으로서 함부로 외부 사업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상 매각 또는 현물 지급 이전에는 담보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이전에도 해당조합은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고 정상 수준보다 매우 낮은 계약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0억을 대출 받아 그 일부를 사업 외 다른 용도에 전용한 사례도 보였지 

때문에 불투명한 체비지 거래 전례가 존재하고 또 다시 외부 사업에 체비지가 담보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는 조합원 자산의 유용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생각된다 이기 
 

한편, 오류동 온수역새권 개발사업은 22년 3월 브릿지론 집행 이후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3년 10월 사업안을 조건부로 승인해 2024년 9월까지 대출연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한 ㅅ은행 175개 지점은 규정상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고 

또 ㅅ건설은 이 오류동 사업의 시공사로 용인 역삼 조합에도 과거 임직원을 전 조합장으로 선출시키며 조합 운영에 개입했었음이 확인되는데  22년의 위임장 위조 및 용역 폭력 사태와 당시 조합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로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 중이고 새로운 임시총회가 지난 4월 19일날 개최되었지(이부분은 파트 3에서 자세히 다룰게)
 

그외 ㅅ건설은 안성 죽산 관광단지 등 다수의 PF 프로젝트에서 ㅅ은행의 자금을 융통해 유사한 형태의 브릿지론 구조를 반복했고 ㅅ은행 역시 용인 수지구 등 타 지역에서도 무자격 조합에 대규모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금융권의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은 상황이야 

관련보도자료 
 

https://youtu.be/v2XEOUfKiAI?si=VHrQCmSgw-xLoKSw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31

 

 

https://dealbook.co.kr/saemaeulgeumgo-deung-daejudan-onsuyeogsegweon-beurisjiron-1nyeon-jaeyeonjang/" target="_blank">https://dealbook.co.kr/saemaeulgeumgo-deung-daejudan-onsuyeogsegweon-beurisjiron-1nyeon-jaeyeonjang/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14/2023071400375.html" target="_blank">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14/2023071400375.html

 

 

https://www.fnnews.com/news/20220404180937787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331000638" target="_blank">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331000638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4/19/0045" target="_blank">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4/19/004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248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45" target="_blank">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45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5947" target="_blank">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5947

 

 

https://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105606" target="_blank">https://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105606

 

 

https://dealsite.co.kr/articles/113652" target="_blank">https://dealsite.co.kr/articles/113652

 

  정리하자면
단순한 개발 지연 문제가 아니라 조합 내부 분열, 특정 건설사 개입 및 관련 은행의 여신대출의 위법성 및 자금 흐름 등의 의혹이 있고 
용인 역삼의 체비지는 실제 오류동 개발의 대출 연장 담보로 제공되었는가?, ㅅ건설사는 각 개발사업에서 공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ㅅ은행은 내부 규정 위반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어떤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같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지 

그렇다면 내가 앞서 쓴 글에서도 언급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문점들을 살펴 본다면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혹과 논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 조합 장악 시도를 통한 서면결의서 무단 인쇄 및 위조 의혹

조합 내부에서 서면결의서를 무단으로 인쇄하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특정 용역사무실에서 대량으로 출력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특정 세력의 조합 장악임이 확인되지 
즉, 일반적인 선거 절차가 아닌, 조합원 의사를 왜곡해 외부 세력이 조합을 통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지 

 

둘째, 역삼 체비지를 담보로? – 온수역세권 대출 연장 의혹

24년 9월 서울 오류동 온수역세권 개발사업의 브릿지론**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역삼지구의 체비지를 ㅅ은행측에 약식 담보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체비지가 아직 매각이나 현물화도 되지 않은, 엄연한 조합 자산이라는 문제가 있지 

현행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매각·현물 지급 전까지 담보 제공이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셋째,  과거에도 반복된 체비지 유용 – 전례 있는 특혜성 거래

이런 체비지 담보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미 2017년, 역삼지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금도 10%가 아닌 일부만 납부했던 특혜성 계약이 있었지

게다가 이 토지는 곧바로 담보로 전환되어  대출을 받았고, 그 자금 중 일부는 전혀 관련 없는 토지 매입에 전용됐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지 

 

넷째, ㅅ은행의 지점 176곳 참여 – 규정 위반과 금융 구조의 허점

해당 온수역세권 개발사업에는 전국 176개의 ㅅ은행 이 공동 대출자로 참여했고
이는 개별 은행당 50 한도를 넘지 않게 하려는 노골적인 편법이며 일부는 영업구역 위반까지 했다는 지적도 받았지

따라서 일개 하나의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시스템 리스크를 누적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큰 문제점이야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지만, 2025년 9월까지 본 PF로 전환되지 않으면 부실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지 

 

다섯째,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 배후 세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
“과연 이 구조를 설계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합을 장악하려는 S건설

-담보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S은행

-조합 자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타 개발사업에 활용한 흐름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되고 단순 우연이라기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설계한 시나리오일 가능성,
혹은 조합을 자금 수단으로 이용하고, 체비지를 사적으로 돌려 이익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