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일 배격 … 노동자 최대 적은 미국"
뼛속 '반미·사회주의자' 마은혁에 尹 운명 맡길 판

  •  


 
  • 전성무 기자
  • 뉴데일이  2025-02-02
  •  



헌재 3일 '馬 임명보류' 선고 … 인민노련 강령 파장"경제개발의 열매는 한 웅큼의 가진자들에 의해 독점"
"노동자 장애물은 전두환 정권과 이를 조종‧비호하는 미국""국가보안법‧언론기본법‧집시법 등 반민주적 악법 철폐"







 
  • ▲ 1987년 6월 26일 인천에서 낭독된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 ⓒ전성무 기자
     
    ▲ 1987년 6월 26일 인천에서 낭독된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 ⓒ전성무 기자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 구체적인 실체가 38년 전 작성된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이
  • 거세지고 있다.

    인민노련 창립선언문과 강령에는 미국을 악마화하고, 북한의 자주통일론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내용 외에도
  •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담겼다. 인민노련은 "노동자는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휩쓸어 버릴
  • 거대한 용암"이라거나, "경제개발의 열매는 한 웅큼의 가진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  
  • 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에서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 대중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실제 낭독됐다.

    인민노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미국은 민중의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 군부독재정권을 끝까지 지원하고 있고, 타협을 종용하며 민주진영의 분열과 파괴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회주의적 동요를 물리치고 확고한 범국민·반외세 반독재투쟁전선을 형성하여
  • 끝까지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강령을 배포하며
  • "인간다운 생활을 향한 노동자들의 타는 목마름과 열망에 대한 현정권의 대답은  오직 곤봉과 감옥뿐"이라며
  • "그 결과 노동자들은 궁핍과 인간적 멸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 이어 "노동자의 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휩쓸어 버릴 거대한 용암처럼 꿈틀 거리고 있다"며
  •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려면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 걷어치워 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이를 조종‧비호하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인민노련은 특히 "우리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미국의 정치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고
  •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그러므로 노동자는
  • 외세를 배격하고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해선 "우리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대군으로 성장시켰다"면서도
  • "그러나 경제개발의 열매는 한 웅큼의 가진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 인민노련이 당시 배포한 강령은
  •  
  •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 ▲국가보안법‧언론기본법‧집시법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 철폐
  • ▲치안본부‧국가안전기획부‧보안사 등 반민주적 억압기구를 민주적 기구로 개편
  • ▲독점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  
  • 또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등 내용도 있었다.

  • 인민노련은 "미국은 이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  
  •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 지원했다"고도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 "그들은 미제상품의 고가수입과 한국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  
  •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개방을 강요하며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  

  •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  
  •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