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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4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5.18관련 왜곡발언을 했다”며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광주일보는 “5.18재단 남재준 법적대응검토, 윤장현 시장 전두환 단죄”라는 소제목과 함께 또 다른 해설 제목으로 “(남 후보의)박정부 국정원장 시절 허위정보입수 여부 규명필요”라는 제하의 5.18관련 보도 내용을 실었다. 본 논단은 이 같은 재단의 대선후보 겁박, 광주시장 발언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5.18재단의 입장표명에 대한 사안이다. 5.18재단은 “남 후보가 국정원장 재직중 접한 허위정보를 토대로 5.18 왜곡발언을 했다”며 “재직 중 5.18 왜곡 관련 업무에도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하고 출처와 근거도 없으며 모순된 자기중심적 논리다. 

첫째, 5.18 광주사태의 성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광주사태가 “민주화 쟁취”를 위한 투쟁이 아니고 민주화를 가장한 내란폭력 사태로 보는 시각도 많다는 것이다. 즉 5.18의 배경, 발단, 원인, 성격, 민주화투쟁 사업으로 정한 것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

둘째, 5.18재단은 남 후보가 “국정원장 재직중 접한 5.18 허위정보”라고 밝혔는데 재단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남 후보가 5.18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국정원장 재직중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접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혹시 국정원내에 재단과 통하는 내부고발자가 있어 남 원장이 재직중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언이라도 들었다면 5.18재단은 국정원 내부자 신원을 밝혀야 한다.

셋째, 5.18재단은 남 후보가 “5.18 왜곡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 후보와 남 후보 캠프의 입장이 정말 “왜곡”인지 진실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단측은 대선후보에게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 우선 5.18사태 및 5.18 민주화유공자 지정 등에 대해 범정부국민조사위를 구성해 5.18 진실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5.18재단, 호남주민(광주일보 포함)들도 5.18 명예(?)를 보다 확고하게 회복(?)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넷째, 5.18재단은 “남후보가 재직중 5.18 왜곡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소위 민주화투쟁사업을 기린다는 재단이 “의심이 간다”라는 “카더라” 통신식 발표는 적절치 않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5.18재단은 “법적검토를 한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남 후보와 지만원 박사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즉시 고발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대선기간중 특정대선후보를 근거없이 고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대선을 왜곡하려는 불법선거 관여 행위가 아닌지 선관위는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광주시민군들의 교도소 습격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당시 광주교도소장을 지낸 한도희의 주장과 2007년(노무현정권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보고 내용에 대한 사안이다.

한도희는 1995년(5.18을 민주투쟁으로 정한 김영삼정권)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왜 도로에 시체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이 중무장하고 있어 교도소 습격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광주일보는 기재했다. 또한 광주일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 내용에도 “광주시민군 교도소습격은 조작된 것이라고 조사, 발표됐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도희의 22년전 증언이나 노무현 정권기의 일방적인 과거사위의 조사에만 의존해 교도소습격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근무했던 교도소 직원, 현지에 파견됐던 3공수여단 군인, 수감됐던 죄수들을 모두 불려 조사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면 더 이상이 논란이 없어질 아닌가? 

그리고 5.18 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남 후보를 비롯한 애국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단이 밝힌 입장을 보면 “5.18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모두 취업가산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사태 관련자들을 호국영령, 독립투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국가유공자로 동등하게 예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고 반문하는 재단관계자는 만약 당시 광주사태가 확전되어서 전남북일대가 대한민국과 분할되었을 경우(광주공화국이 만들어 졌다면) 광주공화국의 보훈처장에 임명하면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재단관계자도 입이 있으니 말할 권리가 있을 것이지만 말은 논리가 뒷밭침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광주 일대를 장갑차 등으로 무력 점령해 무정부 사태로 만들고 군인들에게 총질을 해댄 5.18폭도세력들과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바친 숭고한 독립투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현충원에 누워계신 호국영령들이 아마 저주를 퍼붓고 싶을 것이다. 

천만번 양보해 5.18재단 관계자의 말대로 5.18 유공자가 호국영령, 독립투사처럼 떳떳하게 국가유공자가 될 자격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위대한(?) 분들을 본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단과 보훈처는 하루 속히 5.18 유공자들의 명단과 유공자로 지정한 과정들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역사와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광주시장 윤장현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 “전 전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데 “회고록은 개인 인생기록물”이다 책에 수록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회고록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단죄”를 언급하다니 광주시장이면 이렇게 전직대통령까지도 사실여부 판단이나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히 단죄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가? 도대체 누가 이 자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줬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광주일보의 보도 행태다. 아무리 지역언론이라도 소위 언론의 탈을 썼다면 양심과 공정의 흉내라도 내야 할 터인데 광주일보의 금번 보도 내용을 보면 5.18재단 입장에 치우쳐 반대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싣지도 않고  5.18재단의 입장과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광주일보가 마치 5.18재단의 홍보물이라 착각할 정도다. 광주일보는 언론의 사명과 본질을 깨우치기 바란다.

묻겠다. 호남 사람, 호남 언론은 혹시 타 지역 국민들이 모두 만만하게 보여서 이러는가? 호남 민심의 응집력이 선거 등을 통해 정권과 체제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5.18재단, 윤장현, 광주일보 등이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대한민국은 호남의 식민지나 호남인민들의 꽃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혜안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역린(逆鱗)으로 치부되어 왔던 호남의 정치 맹주 고 김대중 대통령(그 일당)집권기나  집권전후의 악행 및  5.18 내란의 진실, 5.18 유공자 특혜 등을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진실규명 작업은 호남과 타 지역 국민들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통일한국, 한반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