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다.
가령 과거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이 들어왔는데.
품질이 매우 낮었다.
그래서 중국산을 국민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컷었지.
하지만 중국에서 상품을 3배,5배 좋게 만들어서 품질을 높혔으면
그에 맞는 가격을 설정해야한다는거다.
가령 계약했던 것보다 품질이 낮은 철강이나 확인되지 않은 상품이면
반송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송까지 하면 그만이다.
품질 3인 철강이 1톤에 100만원이라고 했을때(높을수록 좋음)
품질 10인 철강은 1톤에 시세에 맞게 300만원~500만원에 판매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
그러나 중국에서 품질 3인 철강을 10으로 만들어서 100만원에 팔게 되면,
중국내 기업들이 철강기업 1개로 편입되면서 회사가 줄어든다.
철강 회사가 줄어들어서, 결국 독점이 강화되어서 기업들이 합병이 일어나지.
그리고 난뒤 미국에서 덤핑을 치닌깐.
미국 기업들이 다 나자빠지는거다.
품질 10이면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인데.
이 철강을 100만원 + 환율 조작으로 판매하니.
미국 기업이 초토화 당한것이지.
이것은 덤핑에 해당된다.
가령 중국에서 품질 3인 철강이 1톤에 100만원이고,
품질 10인 철강이 1톤에 300만원이라면.
품질 10으로 올렸으면 철강을 10으로 판매해야되는것이다.
그래야 미국내 시장과 기업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기존 시장 + 추가 시장이 열리면서 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가산되는데.
원래 있던 시장을 훼손하고 망가트리니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것이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붙힌다는것인데.
그러나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미국기업, 대형유통들이 저렴한것을 쓰면서,
이런 시장 초토화 현상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제도인
국경 조정세를 도입한다는것이다.
이것을 도입하면, 초대량생산해서 저가 덤핑쳐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히는것,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철강이 시장에 못나오게 만드는것을 방지 하는것,
결국 더 좋은 성질의 철강이 나와야만 시장 독점력을 가지게 되는것이지.
그러면서 발전하는것이다.
자유무역에는 국경 조정세는 필연적이다.
각국에서 국경 조정세를 도입한다.
중국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던, 베트남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던,
그냥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부합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소득세법 3법 통과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것,
세법으로 문화를 변화시킬수있다.
왜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이다.
품질 3인 중국의 철강이 1톤에 100만원이였는데
품질 10으로 올려놓고 환율 조작해서 1톤에 100만원에 판매하닌깐.
미국 철강기업이 다 도산하고 무너졌다.
그런데 이렇게 덤핑치면 산업들이 다 힘들어지는것이지.
품질 10인 상품을 300만원에 폭리를 취하는 기업은,
남은 돈으로 투자,고용하고 주주배당 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드려고 하니.
폭리를 취해서 주주배당을 활발하게 할수있게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매출세율제도를 도입해서 덤핑으로 점유율을 높혀서 독점을 해결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이때 소비를 높힐수있는 방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3법을 통과시키는거다.
모든 세수 체계를 바꿔버리는 혁신적인 법이지.
자세히 알고싶다면 여기를 들어가서 읽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