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에 관한 자세한 건 1년전에 일베 보낸 글 참조해라.
http://www.ilbe.com/55355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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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 행위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으로 삼기가 어렵게 된다.
일단 법의 체계를 알아야하는데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니들 간통죄가 있을때는 유명무실하거나 말거나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도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 물게되니 상관없다는 소리하던 변호사들 기억할거다.
현실은 어덯지? 지금 간통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일단 간통을 적발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위법한 행동이다. 미행/핸드폰 해킹. 기타등등.
간통죄가 형법상 죄일때는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일단 출동은 해줬다.
그래서 같이 살림집에 있다거나 여관에 있다거나 하면 경찰이 문따고 들어가서 둘다 연행하는 방식으로 잡아갔지.
지금은 경찰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 즉 모든 증거는 자신이 모아야하는데 이게 불가능한건 둘째치고 모조리 불법임.
간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책임이고 대부분 위자료 500선에서 끝나는데.
이 쌍년들 붙잡기 위해서 침입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치다가 집에 가두어놓고 경찰 부르면 지금은.
주거침입 / 사적 체포 / 폭행 / 감금 / 중감금 전부 다 형법상 범죄다. 오히려 신고한놈 잡혀감.
예전에는 경찰 없이 자기가 해도 되었다. 형법상 범죄는 현행범에 한해서는 체포 / 감금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서 더이상 이런 짓을 해도 위법성을 조각해줄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렸음.
대 간통시대가 열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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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된다는건 형법에서 빠진다는거다.
물론 이거 형법에서 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겠지.
그런데 모욕죄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서 합의금 장사를 할 수 있었던건 이게 형법상 범죄라서 그렇다,.
너 합의하고 그냥 집에 갈래? 아니면 깜빵갈래?로 협박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었던거지.
그런데 이게 민법으로 넘어가면 합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을 해야하는데..
니가 일베에서 김읍읍을 아무리 모욕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방송에서 김읍읍을 모욕해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음.
그거 떄문에 대부분의 서방세계에서는 명예훼손은 없는거나 다름없는 범죄다.
방송에서 트럼프 아무리 개같이 까도 트럼프가 명예훼손 소송 걸어도 이길 가능성 0.1%도 없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 손배소가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안다고 아는 등신들도 있는데,.
미국 손배소 소송 자체가 1년에 30건이 안되고 인정받는 경우는 10년에 2~3건 나올까 말까다.
인정받는 경우는 회사 라이벌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매장시키고 자기가 승진시키는 그야말로 악당들에게나 인정되는거고.
인터넷에서 찌질대는걸 가지고 처벌하는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다는거지. 그래서 4chan이 무사할 수 있는거고.
왜냐하면 명예훼손 소송 자체가 사이비 종교단체나 기업/ 정치가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사용한다는걸 미국 법원도 잘 알고 있어서 모조리 기각해버리기 떄문이지. 서방국가 모두들 그렇다.
그러니까 샤를리 엡도가 그렇게 미쳐날뛰고 미국에서 오바마를 무슬림이라고 난리치고 유명연예인에 대한 미친가쉽이 날뛰는거지.
이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막겠다고 명예훼손죄 도입하는 나라는 한국에서 김읍읍이나 강읍읍 같은 놈들이 악용하듯이.
외국에서도 똑같이 악용한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터키의 에르도안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도..
언론사 재갈 물리는데 가장 잘 쓰는 죄목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거든.. 이딴 놈들이 악용하는꼴 보느니 그냥 악플러 허용한다는게 서방세계 전체의 합의임.
그런데 한국은 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좌빨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내고 인간 쓰레기들이 마치 사회정의를 지킨다는 식으로
써먹고 있는게 현실임. 좌빨들이 언론사들 조련하는데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일베같은 곳에서 자기들 위선을 벗겨내는걸 막고 싶었거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사 임원들을 갈아치우고 조선일보 송희영사건처럼 좌빨 언론인들의 부정부패가 밝혀지는 등으로
자기들이 이제 까일거 같아 두려우니까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건 아무리 좌빨이 하는거라도 지금이라도 옳은거다.
하고나면 이제 김읍읍 강읍읍 같은 애들은 인터넷을 볼 생각도 말아야 하는거지.
대 해적 시대가 열리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