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비리수사는 요즘은 좀 조용하지만 현재진형형인거 다 알거야.
사자방중 방산비리에 대해 써보려고해. 대체로 사자방이 이명박정권내에서의 비리를 파헤치는거 같지만 방산비리는 노무현정권을 타겟한 거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쓰는 글임.
일단 방위사업청의 2006년 1월1일 노무현이 출범시켰어
이유는 국방부에서 비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예 방위사업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였지.
군인 900여명과 공무원 등해서 2천명이 넘는 정부부처가 탄생하는거였어.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어.
초대 청장 김정일(이름값 ㄷㄷ해) 이 해외골프와 비리의혹으로 임기 1년도 채 안되서 사퇴해버려.
초대 차장은 노사모와 민변출신이었고 노무현정권 청와대비서관 출신(코드인사 ㄷㄷ해) 이용철이었는데 1년쯤하다가 청와대에 편지쓰고
돌연 사퇴했어. 그 후 내가 청와대 있을때 "삼성이 돈가지고 왔다" 이렇게 폭로해서 나라가 한바탕 시끄러웠지.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기에 방위사업청을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방신비리합수단을 출범시켜.
여기서부터 왜 이게 노무현정권을 타겟한거냐는 말이 나오냐면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의 방향이 해군에 집중되었는데
그 해군에 대한 투자결정이 노무현정권때인 2005년-2008년에 집중되기 때문이야
해군의 비리 연루 총금액이 단연 톱이고 이게 실상을 보면 노무현정권하에서 해 먹은거거든.
돈과 권력이 만나서 비리가 발생하는데 굳이 정권을 나눌필요는 없지만 꼭 깨시민들은 노무현시절에는 비리하나 없는 지상낙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짜증나서 글 하나 써봄.
3줄 요약
1.국방부 비리 많다고 노무현이 방사청 만듬
2.그 비리 그대로 방사청이 가지고 옴
3.박근혜 정부에서 털고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