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확하게 이해하기
연말정산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13월의 서비스도 폭탄이 아니다.
단지 미리 과도하게 납부한 초과액을 13월에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내고 연말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봉이 2360만원~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 세부담은 75만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사례로 이를 일반화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례를 보자. 연봉이 7500만원에 자녀 2명이며, 이중에서 1명은 6세이하인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세부담이 종전 353만원에서 금년에는 389만원으로 36만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른 사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세부담이 종전 29만원에서 금년에는 21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추정 시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을 가지고 분석하며, 그 결과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3만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작년 세법개정 결과 평균적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5500만원 이상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한다.
이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약 1120만명의 봉급생활자 중에서 평균 78% 정도가 세부담이 감소하고
나머지 22%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세부담이 감소하는 약 870만명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