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요청한 콘텐츠 삭제 건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독보적인 상위권(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주주의 진영 국가 중에서는 한국 정부의 콘텐츠 제재 요구가 가장 활발한 편입니다


 한국 정부의 구글 콘텐츠 삭제 및 제재 현황


구분                         주요 특징 및 통계 데이터
누적 통계 순위         지난 10년간 전 세계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2위 기록.
선진국 대비 규모      특정 기간 통계 기준 한국의 삭제 요청 개별 콘텐츠 수(약 5만 4,000건)는 미국의 약 5.5배, 일본의 약 50배에 달함.
주요 요청 사유          정부의 삭제 요청 원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약 43%), 규제 상품 및 서비스(약 39%), 명예훼손, 외설·노출, 선거법 위반 순.
실제 구글의 수용률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중 약 65%~80% 내외가 실제로 삭제되거나 차단 처리됨. (나머지는 정보 부족이나 이미 삭제된 경우)


🔍 한국 인터넷 차단·검열의 주요 쟁점

• 행정기관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행정기관이 법원의 정식 판결 이전에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 기술적 차단 조치 확대: 2019년 도입된 HTTPS(SNI 필드) 차단을 넘어, 최근에는 불법 도박·웹툰 및 성인물 근절을 위해 글로벌 CDN 인프라 기업(클라우드플레어 등)을 통한 인프라 단계의 접속 제한을 요청하면서 차단 URL 규모가 150만 개를 넘어서는 등 기술적 제재 수위가 갈 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 국제 평가 기관의 시선: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나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불법물 및 권리침해 정보 차단 조치로 인해 인터넷 자유도 측면에서는 '부분적 자유국' 내지는 '감시·제한적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들 알고있잖아 ㅋㅋ 

개조선이 공산국가 버금갈 정도로

어느 부분에선 공산국가를 능가할정도로 통제가 심한 나라라는걸 ㅋㅋ

특히나 지들 기득권 이익을 침해할것 같은것엔 얄짤이 없다는거 ㅋㅋ

지들 기득권을 위협하는 주변국엔 개같이 기어도 

자국 개돼지들한테는 여포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