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美대사도 시인한 '한미동맹 위기'

강경화 주미 미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양국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가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시인한 것이다.

강 대사의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보기관 간의 소통 차질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한 여당 일각과
야당의 경질론을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이슈가 장기화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감에선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강 대사는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의 시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측)상대들에게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설명을 전달받은 미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미국이 올해 3월
국회 외통위에서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한 바 있다.

강 대사는 또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됐다”고 한 국정원 입장과 다르다. 강 대사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부임이 지연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두세 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 설명과 달리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정도 수위의 표현은 동맹 균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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