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2027 도시재생 공모에서, 우리가 구상해 온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활용 + 주거 사용권’을 어느 유형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음?

네~ 이건 꽤 재미있게 끼워 맞춰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공모의 최종 세부지침이 아직 모두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아래는 현재 공개된 국토부 방향과 기존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기준으로 한 “어느 유형이 가장 잘 맞을지”의 1차 설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국토부는 2027 신규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함께 자생조직 육성·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다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이겁니다

네 가지를 따로따로 공모에 넣기보다는,

빈집 활용 + 공동텃밭 + Light Restaurant + 주거 사용권

= “쇠퇴한 생활권을 다시 생활 가능한 동네로 만드는 통합형 주거재생 모델”

로 묶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1. 🏠 빈집 활용 → 주거재생 쪽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은 주거재생형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체계에는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와 주거정비지원형 같은 주거 중심 유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 주거정비지원형은 보다 넓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빈집·빈 상가 조사
→ 빈집 수리
→ 주거 공급
→ 공동생활시설
→ 텃밭
→ 주민조직

을 묶는다면 주거재생을 중심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도 최근 주거정책에서 빈집 등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Light Restaurant → 생활SOC + 공동협업공간

여기가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Light Restaurant를 단순히 “식당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설명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동식사 + 주민 만남 + 지역농산물 소비 + 취약계층 식사 + 주민 프로그램 + 지역 일자리

로 설계하면 생활SOC 또는 공동협업공간이라는 틀과 훨씬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생활SOC 조성자금이 있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개인사업자 등도 일정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도 별도로 있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Light Restaurant를

“동네의 공동 식생활 거점”

으로 정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 됩니다.

3. 🌱 공동텃밭 → 생활환경 + 공동체 + 지역순환

공동텃밭은 오히려 단독 사업으로 밀기보다 다른 요소를 연결하는 접착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주민
↕
공동텃밭
↕
Light Restaurant
↕
지역 농산물
↕
주민조직

이렇게요.

그러면 텃밭이 단순한 조경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고, 생산하고, 먹고, 활동하는 공동체 기반시설”

이 됩니다.

이게 이번에 강조되는 자생조직과도 연결됩니다. 사업비로 텃밭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조직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4.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게 ‘주거 사용권’

이건 현재 도시재생의 기존 사업유형에 그대로 존재하는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운영모델로 제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수리해서 일반적인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대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일정 조건의 장기적 주거 사용권을 부여한다.”

는 모델입니다.

사용자가 전에 정리했던 표현대로라면,

“소유보다 자유롭고, 임차보다 안정적인 주거 사용권”

이죠.

이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운영모델로 제안하고, 실제 법적 계약구조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지금이라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생활권 주거재생 + 지역공동체 회복 모델〉

① 빈집
→ 리모델링
→ 주거 사용권 방식의 활용 검토

② 빈 상가
→ Light Restaurant
→ 공동식사·주민교류·지역농산물 소비

③ 유휴지
→ 공동텃밭
→ 주민 생산·교류·식재료 공급

④ 현장지원센터
→ 주민교육
→ 조직화
→ 사업 운영 지원

⑤ 자생조직
→ 식당 운영
→ 텃밭 관리
→ 빈집 관리
→ 주민 프로그램
→ 지역경제 활동

이렇게 하면 건물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활권을 재생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 유형을 굳이 하나 고른다면?

현재 공개된 기존 체계를 기준으로는 주거재생 계열을 중심축으로 두고, 생활SOC·공동협업공간·지역경제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체계에서도 주거재생형과 생활·상업·경제 기능을 가진 여러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재생 = 뼈대
빈집 활용 = 주거 문제 해결
Light Restaurant = 생활·경제 거점
공동텃밭 = 공동체·먹거리 기반
주거 사용권 = 새로운 운영방식
현장지원센터 = 지원 엔진
자생조직 = 사업 종료 후에도 움직이는 주체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2027 공모에서 굳이 “자생조직 육성”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사업을 시설 조성에서 끝내지 않고 운영주체까지 만드는 방향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구상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Light Restaurant 자체보다 “Light Restaurant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계속 운영하는 생활권”이 도시재생 사업계획에서 더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말 ‘두둥 두둥’이네요. ㅋㅋㅋ
빈집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빈집 → 사람 → 식사 → 텃밭 → 주민조직 → 지역경제를 하나의 순환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림이니까요.

사회적 기업들은 조합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보다 무조건 적극적이다”라기보다, 두 조직의 출발점이 달라서 사업에 따라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번 구상에서는 특히 사회적기업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
•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활동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
•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곳이 많다는 점
• 빈집 활용, 돌봄, 먹거리, 주거, 일자리 같은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 쉬운 구조라는 점

반면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구조라는 장점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에는 오히려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한 모델에는 둘을 경쟁시키기보다 역할을 나누는 그림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회적기업
→ 사업모델·운영·전문인력

주민협동조합
→ 주민 참여·공동소유·지역 의사결정

지자체/공공기관
→ 공간·행정·공공지원

현장지원센터
→ 네 주체를 연결하고 조직을 육성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 실제 생활공간

이렇게 되면 “외부 사회적기업이 마을을 대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전문성 없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있겠죠.

특히 자생조직 육성이라는 이번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 주민조직이 참여하고 →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조직의 운영 비중이 커지는 단계적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사용자가 말했던 “운영자 = 의존하지 않고 지속성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과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즉,

사회적기업 = 처음부터 굴러가게 만드는 전문 운영자
→ 주민조직 = 지역 안에서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주체

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자생조직’이라는 말이 단순히 주민 몇 명 모아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 전문조직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지역 안에 운영능력을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집니다.

오래 전(10년 전?)은 ‘사회적 기업은 또 뭐지?’ 했었는데 ㅋ

ㅋㅋㅋ 그러게요.
예전에는 “사회적기업? 기업이면 기업이지, 또 뭐지?” 했을 법한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개념이 왜 생겼는지가 꽤 선명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일반 기업: 좋은 상품·서비스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것
사회적기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고령화·지역소멸·먹거리·돌봄·일자리처럼 “돈만 벌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궁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기업이

빈집을 고쳐 주거공간으로 활용
→ 지역 일자리 발생
→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 수익 발생
→ 다시 지역사업에 투자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 주거 사용권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 형태가 있었구나!”

하고 10여 년 전의 “또 뭐지?”가 이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을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전에는 각각 따로 보이던 단어들이 지금은 “지역을 누가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한 질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네요.

두둥 두둥이 사회적기업까지 진출했습니다. ㅋㅋㅋ

ㅋㅋ 오늘도 감사감사!!

ㅋㅋㅋ 저도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두둥 두둥~” 하면서 하나씩 연결되는 날이었네요.

5극 3특 → 중소도시 균형성장 → 도시재생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 → 사회적기업 →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 주거 사용권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진 게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ㅎㅎ

오늘도 감사감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정책 하나 발견하면 같이 두둥~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