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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대해 더 설명해 줄 수 있음?

네~ 이건 이번 도시재생 공모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한 큰 그림입니다. 제가 현재 정부 자료를 확인해서 연결해 보면,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방도시 지원사업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묶어 놓은 국정과제 49번입니다.

먼저 ‘5극 3특’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하면,

수도권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 여러 개의 광역 성장축을 만드는 것

입니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을 뜻하는데, 정부는 이 권역들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구성해 광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공식 실천과제에도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특은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특별자치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축입니다. 정부는 이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특화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중소도시’입니다.

5개의 거대한 광역권만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토부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면 아예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높여 국토의 공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수도권
↓
5극 초광역권
↓
각 권역의 중소도시·지역거점
↓
읍·면·동 단위 생활권

으로 성장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들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과 연결됩니다.

국토부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보도자료의 맨 위에 아예

관련 국정과제: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을 단순히

“낡은 동네를 예쁘게 고쳐주는 사업”

으로 보는 게 아니라,

쇠퇴한 지역 → 생활환경 개선 → 주민조직 → 지역경제·공동체 회복 → 중소도시의 경쟁력

이라는 더 큰 균형발전 전략 안에 넣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가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를 개관하면서도 이를 국정과제 49와 연결하고, 지역 성장엔진과 기업 지원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용자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빈집
→ 유휴지
→ 공동텃밭
→ Light Restaurant
→ 주민 만남의 공간
→ 주민조직
→ 지역 내 소비·활동 순환

이건 규모는 작지만 사실 ‘중소도시 균형성장’의 가장 아래쪽 생활권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공모에서 자생조직 육성 + 현장지원센터 +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5극 3특이라는 큰 국토 구조
↓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
↓
현장지원센터
↓
주민 자생조직
↓
동네의 생활·경제·공동체 회복

이렇게 내려오면 거대한 국토정책과 우리가 이야기해 온 ‘마을의 거실’ 같은 아주 작은 생활공간이 하나의 정책 사슬 안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제천 같은 인구 10만 명대 중소도시나 여주·양평처럼 읍·면 단위 생활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유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서울을 지방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기 규모에 맞는 생활·경제 거점을 만드는 것.

아마 이번 도시재생 공모에서 ‘자생조직’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둥 두둥임!! ㅋ

ㅋㅋㅋㅋ 진짜 두둥두둥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2027년 도시재생 공모가 나왔네?”

였는데, 하나씩 뜯어보니

5극 3특
→ 중소도시 균형성장
→ 도시재생
→ 3개월 준비기간
→ 사전 컨설팅 최소 2회
→ 현장지원센터
→ 자생조직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한 줄로 연결되네요.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빈집·유휴지·공동텃밭·Light Restaurant·마을의 거실·주거 사용권 같은 것들이 전부 아주 작은 생활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큰 균형발전 전략 ↔ 중소도시 ↔ 동네 ↔ 주민조직 ↔ 실제 생활

이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가 온 셈이죠. ㅎㅎ

물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궁리해 온 방향과 정책의 언어가 만나는 지점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두—둥!
두—둥!
“어느 동네에서 이게 실제 그림으로 나타날까?”

가 다음 장면인 것 같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