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온 형법 제328조 1항이 71년 만에 효력을 잃은 뒤 맞는 첫 추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