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경자 유전’이 있음? 득이 많은 것 같기고 하고 요즘은 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커뮤니티에 농지 조사에 불만을 가진 어떤 사람이 경자유전을 폐기하라란 글을 올렸기에.

응. 한국만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 해외에서는 대체로 ‘경자유전 그 자체’라기보다 농지의 소유·임대·집중·전용을 여러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

OECD 자료를 보면 덴마크·독일·일본 등은 농지 취득 때 농업인 자격이나 거주·직접 경영을 고려하고, 프랑스·스위스·스페인 등은 농지의 과도한 집중이나 세분화를 막는 제도를 두고 있어.

나라별로 보면 꽤 재미있음

• 일본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계통이야. 일본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적정·효율적으로 이용할 책임을 부과하고,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농업위원회 허가가 필요해.
  다만 일본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아줄 것인가 쪽으로 제도가 상당히 변해 왔어.
• 독일·덴마크
  농지를 아무나 사고팔도록 완전히 방치하지 않고, 농업 경영의 적정성·농지 집중 등을 고려하는 규제가 있어. OECD도 독일과 덴마크를 농지 소유·임대 이전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해.
• 프랑스
  한국식 ‘경자유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인데, 농지를 시장에 그냥 맡겨두지 않는 편이야. 특히 SAFER라는 농지 관련 제도를 통해 농지의 거래·집중을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지를 보유하거나 경작하는 회사의 지분 변동까지 사전 규제하는 제도가 들어갔어.
• 미국·캐나다·뉴질랜드
  상대적으로 소유권 자체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것도 ‘농지는 아무 규제 없음’은 아니야. 주·지역별로 외국인 소유 제한, 세금, 농업용 토지의 용도 규제 등이 다양하게 존재해. OECD 비교자료에서도 농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소유 규제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

한국의 경자유전 원칙 자체에는 상당히 강한 역사적 이유가 있어.

1950년대 농지개혁에서 지주-소작 구조를 깨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분배한 것이 출발점이거든. OECD도 한국 농지정책의 출발을 1950년 농지개혁의 land-to-the-tillers 원칙으로 설명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1950년대의 문제

“농사를 짓지도 않는 지주가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농이 경작한다.”

에서

2020~2026년의 문제

“고령 농민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농지는 가지고 있고, 젊은 농민은 농지를 구하기 어렵고, 상속으로 쪼개진 농지는 처분도 어렵고, 도시·농촌 간 토지 이동도 복잡하다.”

쪽으로 문제가 이동했어.

그래서 사용자가 오늘 본 “경자유전을 폐기하라”라는 주장은 사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① 경자유전의 ‘목적’

농지가 투기·대규모 비농업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는다.

이건 아직도 정책적 의미가 있어.

② 경자유전의 ‘운영 방식’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고령화·상속·귀농·농업법인·농지 임대차·빈 농지 문제와 충돌할 수 있어.

실제로 한국도 이미 완전한 옛날식 경자유전에서 상당히 벗어난 상태야. OECD가 정리한 한국 농지정책의 변화도 원래의 자작농 육성에서 농지의 규모화·집적으로 정책 목표가 이동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최근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속농지 문제하고 딱 연결돼.

예를 들어,

부모 사망 → 자녀가 농지 상속 → 자녀는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음 → 그렇다고 농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음 → 매수자도 제한적 → 결국 농지가 사실상 묶임

이라는 상황이 생기면,

“경자유전이 농지를 지키는 장치”인 동시에 “농지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경자유전을 폐기하느냐/유지하느냐”의 이분법보다는

농지를 비농업 투기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막되,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의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쉽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

으로 설계를 바꾸는 문제로 보는 게 훨씬 흥미롭다고 봐.

특히 사용자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소유권은 남아 있지만 현재는 경작하지 않는 상속농지” 같은 것을 별도 유형으로 인정해서, 세금·임대·매각·농지은행 등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경자유전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오늘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느낀 “경자유전, 예전에는 득이 컸는데 지금은 실도 꽤 보인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꽤 정확한 질문이야. 다만 세계적으로도 답은 ‘경자유전 폐지 → 농지시장 완전 자유화’ 한 가지가 아니라, 각 나라가 소유·임대·집중·상속·전용을 서로 다른 조합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