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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21:07:17-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동학교도’들의 시장경제를 ‘동학으로 버무린 튀김과자’를 만든 적폐를 이어받으면 안된다.
과장안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본인은 시장경제 이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궁박상태에 있었다. 그때에, 동학으로 시장경제를 버무린 튀김과자를 만든 세력인 전경련 자유경제원의 김정호 교수, 민경국 교수, 정규재주필의 논리에 10년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다.
일단, 가장 커다란 절망적인 문제는 천도교의 ‘무위이화’ 버전의 투기꾼(혹은 기득권자)의 종교정치적 세계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다. 물론, 천도교의 무위이화에서 ‘남로당 폭동분자’버전보다는 나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왜, 대한민국 국민은 동학교도 패거리 중에서 어떤 성향의 종교정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종교 폭력을 강요당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일반국민은 ‘서도서기파’ 즉 써있는 서양의 시장경제를 있는 그 자체로 믿는 사람이 주류이고, 현재의 정치권의 기득권자는 ‘동도서기파’ 즉 中國魂에 서양개념 덧입히고 그것이 문명이라는 이들이다.
시민주체의 이성법으로 투명해서 정부가 필요가 없는 것과, 인간의 욕망을 허락하는 무질서의 질서 정치로 중국 남부의 계림이나 장가계의 관료들의 통치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필자는 ‘경자 유전’ 이 사태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천도교의 ‘무위이화’라는 이 악마의 교리를 적용하여, 천도교 무위이화의 악마의 교리가 적용된 것이 시장경제라는 전경련 경제학자의 사기성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결국, 노자 장자의 술수정치와 음모론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의 사회가 되며, 섣부른 규제해제는 반드시 ‘藥’을 주는 거대정부의 확대로 이어졌다. 쭉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이라는 천도교 동학 경제학이 적용되고, 관료가 무당과 동일시되면서,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의 무한반복이 있었다.
정부 정책에서 노골적으로 ‘투기꾼’이면서 동학교도 후손들만을 위한 멍석이 나오는데, 이게 ‘시장경제’와 ‘법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끔찍하고 황당하고 참담하다.
실제로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아담스미스와 노자를 비교하는 학위논문이 나왔다. 전경련 학자 패거리들이 꾸준히 떠드니까 그러하다. 아담스미스는 신학대 교수요 경제학에서 유대주의를 계승했고, 노자는 공자와 더불어 중국사상사의 양대축을 이루는 ‘중국혼’의 상징이다. 같을 수가 없다. 같다고 하는게 ‘사기’라고 볼 수 없다.
좌파는 꾸준히 신봉선=아이유를 외쳤다, 나는 꾸준히 신봉선과 아이유가 같다는 것은 사기라고 외쳤다. 신봉선은 개그우먼이고 아이유는 가수다. 동학경제학은 중국 계림의 돗대기 시장의 ‘악!’소리 나는 지형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경제 모습으로 반복하여 훈장질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행해진 것을 전범으로 하지 말고, 과거에 전경련학자들의 이런 동학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정책을 집행했음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게다가, 경자유전 문제가 화두로 오른 것은 윤희숙씨의 투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과연,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과연, 농토를 견설용지로 공급할만큼 부족한가? 아니면, 좀비기업 40%의 근대화 욕망이 없어지고, 기업해서 돈 벌기보다 기업부채로 땅 투기하려는 데에서, 그런 기업의욕이 없고 땅투기하려는 기업들에 멍석인가? 이런 망해야 할 좀비기업 멍석 깔아주기가, 시장경제의 이상적 정신인가?
집무실 이전 문제의 소란과 근접하다. 동학교도 투기꾼 편향의 자의성이 반영돼서, 그들 편리로 조작하자는 것은, 공자 맹자가 좃같다고 ‘동경대전’을 만든 동학도들에게나 타당하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씨족마다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는 식이면 법치가 남아날 수 없다.
노자의 소국과민 이상세계로서 노비들이 알아서 먹고 살것이란 세계가 과연 시장경제의 이상상태일까? 이렇게 논하는 학자들 전부 민형사상 사기범죄 아닌가?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공공부채 정부부채는 늘어났다. 도교나 무당신앙에서는 양심있는 시민사회간의 작용 반작용 효과가 없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정신에 무슨 양심이 있나? 무슨 자율조정이 있나? 조상신이 와서 조율한다는 동학교리는 아예 안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인수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동학으로 버무린 튀김과자를 하지 말라. 문재앙정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지겹다. 동학은 같은 당색이 아닌 거 알지? 당색이 달라. 라는 말은 변명이 안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로 정교분리 종교중립을 명하고 있다. 교정쌍전, 영육쌍전 천도교 교리는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정상으로 보는 신앙인 것이다. 새 정부가 이런 권리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동학귀족에 멍석 깔면 안된다. 공정과 상식은 개그가 된다.
무당신앙의 ‘막힘’과 ‘풀림’이 시장원리에 나오면 안된다. 결국, 주술정치와 이면 정치로 비밀경제로 가면서, 시장의 시민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정부를 부를 수 밖에 없다. 막힘을 풀면 다 잘된다고 하는 논리의 지난 30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로 <동학교리>의 ‘무위이화’를 적용한 상황에서 몇 퍼센트나 효과를 보았는가? 검증해봐야 한다. 사실, 거의 0% 효과인데도 계속 가짜 뉴스로 권력을 쥔 동학도들의 이익 때문에, 서로다른 동학도들이 번갈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우파 국민을 눈속이며 뒤로 '공산혁명파 동학도들'의 후원 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