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를 법적으로 막는 방법

미국 가상자산 클래리티 법안 부결되는거 보고 느낀점.
미국은 일방적 독주 아무리 깝쳐도 법적으로 잘 안되는게 있다. 

우리는 일당 독재식 일방적이고 독선적 독점적 "입법 독주"가 국가 사회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남기고 있다. 
유력 정당 국회의원 몇놈들이 작당만 하면 지 꼴리는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의 거대한 입법 장난질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거.
국민의 의지나 선량한 사회 의식은 전혀 개입 할수도 없는 그들만이 다 해처먹은 리그가 조폭들 처럼 운용된다. 
이게 민주주의냐 지 꼴리는대로 몇놈들이 다 해처먹는게? 

이걸 애초부터 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법은 가만 보면 강제적으로 서로 조정을 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있는 모양. 

1.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 '강제 조정 기간'을 거친다.
2. 강제 조정을 거치지 않는 법 통과는 무효 
3. 표 대결은 진짜 최후의 수단 희귀한 경우에만 적용. 무조건 조정을 우선하고 필수로 한다.


이는 다수 소수 정당 폐해도 어느정도 방지하는게,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합의"를 추구하게 된다는거. 일방적인 독주는 안된다는 함의를 내고 막을수 있다.

조정 기간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려진다거.
입법 독주에는 국민 참여가 거의 불가능, 아니 제로 상태. 국민 깜깜이 법안들이 마구마구 통과되고
먼지도 모를 법이 어느새 만들어져 국민들 옥죄이는 일 반복이다.
이게 입법 독주의 가장 큰 폐해

미국 국회처럼 법안 통과에 대해 서로 강제 조정을 갖는 시간과 절차를 갖추자.
그걸 법으로 명문화 하자

국민 고통 법안 제조공장 국회 시발련들아 형이 제안하는거다 언능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