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무적 협력 강화…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짤방/유머

글 수

짤방/유머

홀로코스터

https://www.ilbe.com/view/11621140333

2026-08-29 11:17:26

땜빵 법안 ㅋㅋㅋㅋㅋㅋ 절대 고위공직자는 못 건들게 함 ㅋㅋㅋㅋ

image.png (235.9KB)(101)

신고 목록 스크랩링크

새로운 알림

11월 14일 (토)

업체및기관 : webmaster@ilbe.com개인 : customer@ilbe.com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