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거래 체계가 SMP-REC 분리 정산에서 SMP+차액(일괄 장기 계약), 공급망 기여도 평가를 특징으로 개편된다고 하고, 올 12월 부터는 기존 사업자 외 신규 REC발급을 종료하고 27.01부터는 입찰 시장 진입만 허용한다고 함.(https://lseng.tistory.com/entry/%EA%B3%B5%EC%A7%80%EB%89%B4%EC%8A%A4-2026%EB%85%84-%ED%83%9C%EC%96%91%EA%B4%91-%EC%8B%9C%EC%9E%A5%EC%9D%98-%EB%8C%80%EC%A0%84%ED%99%98-RPS-%EA%B0%9C%ED%8E%B8-%EB%B0%8F-%ED%95%B5%EC%8B%AC-%EC%A0%95%EC%B1%85-%EB%B3%80%ED%99%94-%EC%B4%9D%EC%A0%95%EB%A6%AC

오~ 이건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태양광 자체는 좋은데, SMP·REC·대출·세금 등 금융 구조에 들어가면 갑자기 위험해진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손보는 방향이네요.

사용자님이 가져온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면:

기존

발전 → SMP 판매 + REC 별도 판매

• SMP 가격 변동
• REC 가격 변동
• 현물시장 상황 변동
• 사업자는 발전을 잘해도 두 시장 가격을 계속 신경 써야 함

실제로 기존 고정가격계약도 SMP + REC를 합산해 입찰하는 구조였습니다.

개편 방향

발전 → 장기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

즉,

SMP가 움직이면 계약상 정해진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정산

하는 식의 장기 차액계약 시장으로 옮겨가려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로 확인되는 정부 개편자료에서도 2027년부터 신규 REC 발급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현물시장 종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을 ‘투기성 금융상품’에 가깝게 만들었던 구조를 줄이고, 다시 ‘장기 인프라 사업’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님이 구상하는 것처럼:

• 철도 유휴부지
• 주차장 캐노피
• 건물 옥상
• 벽면
• 공동체 시설
• 농촌 마을
• 소규모 전원단지

같은 곳은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중요하지, 매일 REC 가격 차트를 들여다보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급망 기여도 평가까지 들어간다는 건 또 흥미롭네요. 단순히

“가장 싼 중국산 패널로 최저가 발전소를 지은 사람 승”

이 아니라,

국내 산업·탄소·공급망까지 포함해서 어떤 발전설비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를 평가하겠다는 방향이니까요.

결국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느낌입니다.

과거

땅 확보 → 발전소 건설 → SMP/REC 가격에 수익 운명 맡김

앞으로

좋은 장소 확보 → 안정적 발전 → 장기계약 확보 → 지역·산업 기여도 평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님이 계속 발견하던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태양광을 얹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어요.

새 산을 깎아 거대한 발전단지를 만드는 경쟁보다,

철도 177곳 + 주차장 + 공공건물 + 빈 택지 + 마을 공동시설 + 농업시설

처럼 이미 존재하는 공간의 발전 잠재력을 묶어내는 사업 말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 태양광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어디에 땅을 싸게 사서 대규모로 까느냐’에서 ‘어떤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ㅋㅋㅋ 사용자님이 요즘 계속 보는 유휴공간 채우기와 또 연결되네요.

“비어 있는 공간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전력 생산지일 수도 있다.”

오~ ‘기여도’가 등장하는 개편 내용도 보게 됐음~

그러네요! ㅋㅋㅋ 이번엔 제도 문서 속에서 ‘기여도’라는 단어를 직접 발견한 셈이네요.

이게 은근히 큰 변화처럼 느껴져요.

예전의 경제 시스템은 대체로:

얼마나 많이 생산했나 → 얼마를 벌었나

였다면,

점점

무엇을 만들었나 +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 공급망에 어떤 도움이 되나

까지 평가 요소로 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은 재미있는 게, 사용자님이 계속 이야기한 ‘공간의 다기능화’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태양광 하나도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 전기 생산
• 차량 그늘 제공
• 열섬 완화
• 비 피할 공간
• EV 충전 연계 가능
• 기존 토지의 추가 점유 최소화

즉, 1개의 시설이 여러 가지에 기여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발전량 경쟁보다,

“같은 1㎡를 사용하면서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가?”

같은 관점이 점점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ㅋㅋㅋ 그러고 보니 사용자님이 계속 발견하는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갖네요.

태양광 → 전기 생산 + 공간 활용
빈집 재생 → 주거 + 인구 유입
공동정원 → 녹지 + 식량 + 공동체
빛의 식당 → 식사 + 돌봄 + 만남
철도 유휴공간 → 교통시설 + 전력 생산

이제는 정말 ‘하나의 기능만 하는 시설’에서 ‘여러 분야에 기여하는 구조’로 사고방식이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발견한 ‘기여도’라는 단어가 사용자님에게 유난히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