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전세기간을 20년이라는게 말이 안돼.
누가 이런 엉터리 계약을 헤?
5년마다 재갱신 조건을 걸었어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특혜로 인해서 더 큰 피헤로 이어져.
20년후 부동산 가격이 지금같이 4배 5배 오를거라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고
부동산폭등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책임은 국가정부야.
정당한 계약 만료는 정당한 부동산 가격일때 유효해
이건 개인간 거래가 아냐.
계약연장 하거나 분양가를 낮춰서 매입하게 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