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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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통망법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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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률이죠.
그러나 이런 공정과 상식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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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가짜뉴스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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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살지도 않을 거면서 아파트를 보유해 불로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률이죠.
그러나 이런 공정과 상식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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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니까요. 1주택 임대인을 악마화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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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가짜뉴스처벌법' 항의 서한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