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내용 교묘히바꿔 4번째 발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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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2-22 21:44:14

(가짜뉴스 처벌법 내용 교묘히바꿔 4번째 발의 반대 서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J0C1S2A7K1W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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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