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말 국가안보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유지돼 온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어떻게 든 종식하여, 귀족상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동학 볼셰비크 혁명의 완료를 위함이며, 이는 ‘부마항쟁’ 및 ‘광주민중항쟁 헌법전문론’(볼셰비크혁명 때 잇권 몰아받는 ‘제헌의회’파 역할 적시)과 밀접하게 이어진다고 보인다.
 
이들은 영어권 친중파와 국제연대를 시도하는데, 국힘계열의 친윤유튜버가 러시아 볼셰비크혁명 때 임시정부의 국제연대와 해당되도록 자유진영의 국제연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질문 맥락)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혹은 ‘이완용 모먼트’를 위하여 박정희시대 1977-1979년을 소환하는 ‘전시작전권’ 소환에 관하여
 
지금 군사독재와 60%-70%는 같은 지배층이다. 구 지배층에 30%-40% 정도의 운동권 좌파가 추가된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독재의 순간으로 돌아왔다. 개인으로서 독재가 깨져야 한다는 개인의 아이디어의 제시까지는, 사실은 부담이 없다. 민주정의당 전두환 때에도 데모대에서 전투경찰 출동직전까지의 의사표시는, 꽤 자유로웠다는 것이 중립적인 판단이다. 그들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줌을 믿는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수위’의 의사표시는 상당한 폭이 있었다는 사실체험 때문이다.
 
지금 지배층은 두 개의 내러티브가 겹친다.
 
하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내러티브다. 1905년부터 1917년 볼셰비키 혁명까지, 러시아는 엄청나게 긴 시간동안 뒤집을까 말까 뒤집을까 말까 간보기의 시간이 있었다. 김대중의 6.15 이후에 노무현 때 남북관계, 문재인때 남북관계, 이제 김정은이 민주당 안 만나 해도, 중국을 후원자로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내러티브는 동학 후천개벽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중첩관계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원불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번안을 허락하여 연대하는 관계가 있었다. 이제 북한 김정은이 철회해도, 계속 남한좌파는 유지중이다.
 
그리고, 카터 시대에 박정희 정부가 인권으로 까이자, 1977-1979년 자주 국방을 내세웠다. 노무현도 전작권 전환에서 이때를 소환했고, 조갑제도 이때를 소환하고, 이재명도 이때를 소환한다. 그러나, 노무현 이재명 조갑제의 1977-1979년 소환에서 그때 박정희 중심으로 뭉쳤던 이들의 의식에서 깔린 ‘6.25 트라우마’는 없다. 조갑제-노무현-이재명의 머리에서는 1인독재로 기깔라게 뭉쳤다. 1당독재로 ‘1차원적 독재인간 유형’ 다시 한번 안돼나? 이 상태다.
 
1977-1979년에 강력한 트로트 유행시대였다. 지금은 국악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트로트에 끼었다. 트로트를 수용하는 자의 심리상태는 어떤가? 자기 恨으로 간다. 사회가 없고, 타인이 없다. 그렇게, 트로트는 1인독재 권력강화로 쓰였다. 이제, 또 트로트다. 1당독재로 사용된다. 1인독재를 믿는 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에서, 전부 엠제트 세대 미래소득 끌어서 현재에 퍼붓는 코스피 떡상으로 귀족연합 1당독재연합 잇권을 이끄는 독재 당파의 허수아비 이재명 정부(국가)를 믿느냐로 바뀐다.
 
대놓고, 헌법전문 개헌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의 제헌의회 세력과 권력집중 소비에트 욕망을 들이댄다. 이 차원과 연결되는 전시작전권 문제는 뻔하다. 주한미군은 서양법적용으로 그런 1당독재를 금지하게 하는 토대다. 이게 불편한 것이다. 1977-79년은 다수 국민이 박정희정부의 국방의 진정성을 믿었지만, 이젠 그런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
 
ai가 젊은 세대의 반응을 물었다. 군사정권 지내본 사람은 당연히 아는게 있다. 반론이 논쟁으로 크게 뜨지 않으면, 소신없는 권력추수주의가 크게 작동한다.
 
개인의 이 사회가 독재라고 군사정권에 용공세력처럼 따돌림 받는 보수정치 게시판에 아이디어 제시하는 것은, 부담이 없으나,..... 그들이 전방위적 개입한다는 전제로,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일사분란하게 짜여진 도식을 깨는 대중의 논쟁을 유발할 어떤 기제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유신시대 겪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언론 공식은 당연히 안다. 유신시대는 박정희 전두환 상명하복 질서. 지금은 전라도 유교로 공동의 이익의 대동세상 질서로 통제질서 들어간다. 대중사회에 의미있는 논쟁이 불가능하도록, 이견은 그냥 보수정치 게시판에 혼자 떠들어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라 아이큐 모자란 잘못된 계엄일 뿐인데, 내란으로 씌워야 한다. 희생양으로 초점 돌리기도 전두환 민정당 때 지겹게 본 공식이다.
 
그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이를 한국내에서 논쟁이 될 수 있으면 그들은 좌절된다. 장동혁을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다.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다원주의는 그들에게 불편하다. 관직을 특정양반가문이 독점해야 하는데, 씨족이 다른 사람의 발언의 영향력은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