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시선강간죄 만들어졌음 좋겠냐? | 짤방/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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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5:37:42

요즘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정당에서 시선강간죄 도 입법주장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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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