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강간은 2010년 전까진 친고죄에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떳는데
요즘은 인민떼법 잘못걸리면 15년 스타트임
예전 살인사건도 15년부터 스타트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ㅋㅋㅋㅋㅋ
당연히 살인이 무거운게 당연한거아님?
강간죄는 종류도 많아서 준강간이 제일 좆같은거같음
판단기준도 좆같이만들어놔선
딱 남성 탄압 전용법임
원래 강간은 2010년 전까진 친고죄에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떳는데
요즘은 인민떼법 잘못걸리면 15년 스타트임
예전 살인사건도 15년부터 스타트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ㅋㅋㅋㅋㅋ
당연히 살인이 무거운게 당연한거아님?
강간죄는 종류도 많아서 준강간이 제일 좆같은거같음
판단기준도 좆같이만들어놔선
딱 남성 탄압 전용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