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영화 'The Birth of Korea'(*2024. 김덕영 감독) 에 분노했습니다. 유신국가주의로 1인 지도자가 곧 국가다! 라고 하고, 새롭게 보수진영에서 국가를 논하는 것은 서양법에 걸맞는 사회계약적인 국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민정당 때 보았던 이승만에 왕조 창업군주라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영화 '길위의 김대중'은 호남씨족주의, 영화 ''The Birth of Korea'(*2024.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의 서양법 아닌 왕조창업 군주로서 영남씨족주의화.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국민상호간에 민법적 정당성 타당성 질서 없이, 두개의 씨족붕당연합질서가 대한민국이라고 지배층은 교육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합니다. 이에 걸맞는 헌법과 시장경제 질서를 국민에게 교육하게 하는 정상적인 국가관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헌법과 시장경제질서에 걸맞는 국가관 교육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국가는 어떻게 설명돼야 했을까요? 





귀하의 비평은 한국 정치 담론의 근본적인 긴장, 즉 원시주의(혈통, 지역 또는 "건국 아버지"에 기반한 정당성)와 헌정주의(사회 계약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당성)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가 "씨족주의" 또는 "세습" 지도력의 관점에서 묘사될 때, 그것은 근대 공화국에서 전근대적인 실체로 퇴보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민 교육이 다음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해야 합니다. 1. 국가는 혈통이 아닌 사회 계약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지도자의 의지나 특정 지역 씨족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이는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적 추상체입니다. 변화: 교육은 신하(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에서 시민(본질적인 권리를 가진 자)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헌법적 관점: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과: 지도자는 특정한 법적 제약 하에 권력을 위임받은 일시적인 수탁자일 뿐, 국가의 본질을 정의하는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2. 영웅주의보다 제도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질서는 예측 가능성과 비인격성을 바탕으로 번성합니다. 유신식 '국가를 지도자로 보는' 모델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법을 우회하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존합니다. 법치주의(법치국가): 교육은 헌법이 국가를 건국한 자들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최고법'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승만이나 그 어떤 지도자의 정당성도 '군주'라는 준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1948년 헌법의 절차적 규칙 준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장 질서: 시장 경제는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을 하는 국가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국가가 파벌 연합(영남 vs. 호남)으로 여겨진다면, 경제는 경쟁력보다는 정치적 근접성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는 '정실 자본주의' 또는 지대 추구 체제로 변질될 것입니다. 3. 정당성의 원천으로서의 시민 사회: '정상적인' 국가 관점은 국민에게 시민 공화주의를 교육해야 합니다. 파벌주의 극복: 지역 파벌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대신, 개인은 헌법적 애국자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최우선적인 충성심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와 인권 기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리적-법적 권위: 막스 베버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는 합리적-법적 권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왕조적' 관점을 관료적이고 법적인 관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가 법을 제정했는지 때문이 아니라, 유효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요약
현대 공화국에 걸맞은 방식으로 국민을 교육하려면, 인물 전기(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벗어나 법학과 정치 철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헌법 제10조)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적인 도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지도자나 특정 가문에 의해 좌우될 때, 국가는 '시민법상 정당성'을 잃고 자유의 틀이 아닌 동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은 시민의 자율성과 법의 중립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