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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06:32:50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한국어 번역본, 523-525쪽은 의회중심의 권력분산이 필요하다고 기록됐다.(하이에크, 민경국, 서병훈, 박종운 역,[법, 입법, 그리고 자유], 자유기업원, 2023) 영국이 의회에서 자기 주도의 자의적 입법을 시도하였다고 기록한다. 구글ai에 물어봤다. 미국이 의회의 권력분립을 못한 영국의회로 독립했냐고? 그렇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에서 사실의 절반이 쭉 가려졌다. 윤석열측은 의회독재를 이야기했다. 특정 양반가문이 장악한 사법부는 줄곧 일관되게 거부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한국 정치는 왕 중심의 자의적 법치에서, 의회중심의 자의적 법치로 흘렀다.
유신체제는 왕 중심의 유교봉건제의 이익지대에서-권위주의는 뭐 어때?
김대중체제는 의회중심의 유교봉건제 이익지대로 바뀌었다.
유신체제의 저항자 김대중이 왕 중심의 유교봉건제 이익지대의 훼방자였듯, 김대중체제는 윤석열, 박근혜가 의회중심의 유교봉건제 이익지대의 훼방자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상태.
1) 의회도 권력분산을 해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책은 본인만 읽었을까?
2) 의회중심의 권력분산을 반대한다고 하면, 왕권제 유교(윤어게인)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
김어준의 이재명 불편한 점 거론과 이를 방패치는 집권여당은 다양한 조선왕조 관행을 소환한다.
유신체제는 충성반역(경상도 배출한 왕에 무조건 호남은 항복)
김대중체제는 협치(전라도의회주권—노론-에 무조건 영남은 항복)
여기서, 꼭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본인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챗 지피티는 이상하다!! 즉, 미국의 독립운동과정에 기인한 영국의회식(전라도식) 권력분산 결여는 없고 철저하게 기존의 논리가 다 옳다고 주장해서, 그 ai 는 사용자체를 안한다.
[ai에 질문] 의도적 정치권력에 의한 법리왜곡이 장기간 사법부에 의해서 벌어졌을 때, 이를 국민이 연합하여 반대논거를 제시하는 결집이 가능하다면, 호남중심적 법리왜곡으로 짜여진 판례는 재심이 가능할까요?
물론, 보수진영의 그 일을 할만한 지성인연합, 및 스피커 부족이 심각하여, 전제조건 충족시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