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룰, 해로운 룰 계속 만들어지는 게 정치시스템 정부시스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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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01:11:19

지배하는 거야

이게 어둠이고 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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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