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는 “균형”이라는 정치신화에 반론을 못해서 나타난다.-국민의 힘 정당에 ‘국민주권’주의를 물어본다- (마누스 ai 답변, 코파일럿 ai 답변 첨부)

“일당독재”는 “균형”이라는 정치신화에 반론을 못해서 나타난다.
-국민의 힘 정당에 ‘국민주권’주의를 물어본다-
 
 
임금의 시점 기준으로, 여야를 탕평하는 것은 여야가 모두 왕의 노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특히, 종합하는 시점에 깔린 유교 사상을 적용하며 ‘주체사상’과 ‘마르크시즘’이 아니란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
 
“정조의 권력 기반은 영남 남인과 가까웠으나(영남색깔), 그가 추구했던 개혁의 지향점은 오늘날의 진보적 가치(호남색깔)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영남 사람이 존재해도, 국정철학은 일관되게 호남유교(호남 유교+무속신앙으로서 호남동학 포함)에 기반됐다. 조갑제세력이 이재명 정부를 긍정평가 하더라도(연관된 배경의 귀족중 일부가 관직 생활하고 있을 듯), 이재명정부의 대부분의 국정철학은 호남씨족종교 색깔이 투명하다.
 
조갑제씨 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불편한 모든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조선일보의 현재 입장이기도 하다. 모든 정치어법은 이재명 머릿속으로 형성된 압도적으로 호남에 기울어진 것을 ‘정치중립’이라고 믿고 받으며, <파이를 키우는 것을 동의한다면> 반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난다.
 
필자 연배(70년생)보다 윗 세대는 유신시대에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정이 이랬나 싶어진다. 이때는 왕권제 유교의 상명하복 질서였다.
 
1당파가 아니라 1인이 여야를 포괄하고, 상명하복 질서의 1인 지도자가 정치중립이며 종교초월이라고 세뇌했다.
 
이재명 민주당 정책은 대놓고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에서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 시작 때에 ‘국토균형’이란 말에 깔린 박정희 전두환 근대화에 깔린 지방의 서울 수도권 시기질투(이 심리는 주체사상도 마르크스주의도 없는 6.25 전쟁의 바닥 빨갱이로 불린 정서의 토대다)에 있으며, 이 심리를 활용하여 각 지방 토호들은 지역 주민들에 부채를 안기며 자신들의 자본가치를 높였다. “수도권 1극 탈피”라는 말은 원래 친 소련파로서 남북한이 공산파여야만 한다고 믿는 이들에겐, 평양만이 소련이 진주한 제대로 된 도시라며, 문재인 때에 ‘평양’에서 ‘세종’으로 이어지고 서울/수도권은 폭망시키는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유신체제에서 1인지도자가 법의 초월이자 중립이란 것을 믿기 위해서 대규모 조작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김대중 지지자들이 정치재판 수모를 당했다.
 
김대중체제에서 1당파가 법의 초월임을 믿기 위해서, 대규모 조작정보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 자체가 조작이다. 법, 규칙, 규범은 소외되고, 원불교-박지원과 원불교-김무성 연합이 실제적 권력이고, 민중은 이에 줄세운다는 의미를 은폐하는 포장용어다. 챗 지피티는 대규모로 퍼진 이런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ai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작적 정보를 퍼뜨리는 현실권력에 충돌하는 것도 하지 않지만, 이에 은폐되는 반대세력을 배려하는 보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신체제에서 실제 권력이 박정희 전두환이고, 이에 종속된 지지자들은 국민주권 아니라고 본 논리 그대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은 그 뿌리는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요, 1980년대 후반에 천도교인 함석헌 선생의 박정희의 국민담론을 비판하며 ‘民’이라고 논한 어법이다. 사회과학이론서에서 1당독재 권력이라고 논하지 않고, 꼭 민중권력이라고 논하는 식으로,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이 기준으로 나타나는 정치재판으로 김대중 수난사에서, 원불교 박지원-원불교 김무성 연합이 기준으로 나타나는 재판으로서 윤석열 탄핵-박근혜 탄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 변화를 생각하면,
 
전두환 민정당 때 전두환 추종자는 진실, 그 밖은 거짓이라고 논하는 어법의 호남씨족주의적 변이형으로, 조갑제씨가 ‘박지원-김무성연합’이 실제 권력으로 상정되는 것에 반대안하고 순은하면 진실, 그 밖은 거짓이라는 어법으로 이어진다.
 
균형, 균형, 균형을 논할 때, 결국은 당파 권력에 순응하는 백성 民이자, 공산당 논리로는 일당독재 권력에 물개박수 민중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이런 사기극에 반론을 못해왔던 현실은, “대한기독교서회”의 동학세계관에 기초한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치권력이 의도적으로 사인여천의 섬길 사와, 디아코니아를 고의적으로 그들 이익중심으로 용어혼란전술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기다!)
 

지금 보수우파는 천도교인 함석헌선생의 백성 民을 중심으로 당파 중심의 유교로 호남우주중심론으로 기운 어법에 대하여, 단절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곧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제시스템이 붕괴될 때, 이에 단절하지 못하면 권력을 쥐지 못한 보수층에 모두 책임이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들의 영남 왕권제 유교에 분리한 것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수유권자는 호남 중심으로 기울어진 사고판에 대하여 완벽한 분리를 통해서, 국민이 각각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호소할 때가 됐다고 믿는다.
 
국민의 힘 정당에 국민주권주의를 물어보자.
 
[ai에 질문] 1) 영어권 교과서 논리로 국민주권주의는 무엇입니까?
2) 민중주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다르나요?
3) 민중주권주의는 사실상의 권력을 전제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고 억압되고 있다고 있을 때, 특히, 그 권력의 잘못된 경제 설계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여길 때, 대응전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핵심 내용은 한국 정치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특정 세력(특히 호남 기반 세력)에 기울어진 일당독재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경제 위기 시 보수층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수 유권자들이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주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영어권 교과서 논리로 본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란 무엇입니까?

영어권,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정부의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최종적인 권력의 원천이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상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동의 (Consent of the Governed): 정부는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정부 (Limited Government): 정부의 권력은 헌법 등에 의해 제한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합니다.
• 주기적인 선거: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심판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the People)'은 특정 계급, 지역, 이념에 속한 집단이 아닌, 헌법 아래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 개별 시민 전체를 의미합니다.

2. 민중주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중주권주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의 차이점은 '주권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	민중주권주의 (People's Sovereignty, 혹은 특정 이념적 해석)
주권의 주체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개별 시민(Citizen)의 총합. 추상적이고 동질적인 전체 국민을 상정합니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다고 여겨지는 특정 계급이나 집단(the Masses). 주로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핵심 주체로 봅니다.
권력의 성격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해 표현되고 실현됩니다.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실체적이고 투쟁적인 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사회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 이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의 평등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주권주의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원리라면, 민중주권주의는 그중에서도 '민중'이라는 특정 집단을 핵심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정치 이념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민중주권주의가 사실상의 권력을 전제하고, 그 권력의 잘못된 경제 설계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여길 때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질문해주신 상황은 특정 이념(민중주권주의로 해석되는)을 가진 권력이 경제 정책 실패를 통해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공개 및 여론 형성:
   • 권력의 잘못된 경제 설계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 언론, 소셜 미디어,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적인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2. 제도적, 법적 대응:
   •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 선거를 통해 현 권력을 심판하고, 대안적인 비전을 가진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대응 전략입니다.
   •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있다면, 감사 청구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치 세력의 혁신 및 대안 제시:
   • 기존 야당이나 반대 세력은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국민주권주의'의 본래 의미, 즉 개별 국민의 존엄, 자유, 평등을 존중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시민 사회의 자발적 연대:
   • 특정 정치 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풀뿌리 운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시민 사회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오류를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