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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금)오늘마감 악법반대_총17건중/최소3건은 꼭 "반대"
"찬성" 법안 1건:대장동불법 수익 환수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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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반대할 법안 리스트 3건 
2025-12-26 16:29


1) [2214797]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97
AI요약:12·3내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AI반대의견: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


2)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44
AI요약: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판매대금 관리,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및 감독을 제안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플랫폼 운영의 자율적인 결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2215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93
AI요약:방송법 일부 개정으로 출자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을 지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최다액 출자자 지정이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AI반대의견: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여당이 방송사의 지분 구조를 조작하여 여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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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찬성할 법안 리스트 1건

'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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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06]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006
AI "찬성" 의견: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