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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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므로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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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추진하는 대장동수익환수특별법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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