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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02:17:31대장동 사건으로 '공정' 상실되고 '주거 사다리' 붕괴 … 일자리까지 뺏기자 2030 분노 폭발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5-11-23
李 국정 지지도, 2030세대서 10%p 급락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서 불공정 화두
청년층, 부동산 정책서 철저히 소외돼
'노조 요구' 65세 정년 연장도 가시화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2030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청년 실업 장기화로 인해
-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2030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4.2%였다.
- 2주 전(60.3%)과 비교해 6.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 전체 지지도 하락보다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은 폭이 더 컸다.
- 20대에서 긍정 38.7%, 부정 55.0%로 부정이 절반을 넘어섰다. 30대에서는 긍정 48.6%대 부정 49.3%로 집계됐다.
- 2주 전 조사에선 20대는 긍정 48.8% 대 부정 43.3%, 30대는 긍정 59.5% 대 부정 38.8%였다.
-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0.1%, 30대에서는 10.9%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거론된다. -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측에 세 차례나 신중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법상 배임죄만 유죄로 봐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혐의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 추징액은 대폭 줄었다.
7815억 원의 추징금 중 추징액이 473억 원에 그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 5684억 원,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원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수뇌부의 항소 포기 '신중 검토' 의견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직결됐다. - 2심에서 여죄를 다투지 못하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과
-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공정성'이 흔들렸다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3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 첫 번째 규제는 지난 6월 27일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대출금을 일률적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9월 7일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했다.
- 서울과 수도권의 135만 호 착공 계획 등 공급 대책도 내놨지만,
- 이미 추진되고 있던 3기 신도시 등 겹치기 공급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하이라이트는 10월 15일에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정부는 2026년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기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강남·서초·송파 용산 4개 구만 해당됐던 규제를 대폭 확대한 승부수였다.
- 토허제 적용을 받게 되면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되고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이다.
정부의 시도는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 거래 자체가 사라지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되는 듯 보였으나 금세 오름폭으로 돌아섰다.
10·15 대책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지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 올랐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월 셋째 주 0.5%를 기록한 뒤 11월 둘째 주 0.17%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반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사라지며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서울에서 올해 1~10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4%에 달한다.
- 전문가들은 토허제와 함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실정이다.
주거 문제에 일자리 문제도 청년 세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 법안을 여권이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 법적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 지난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2000명, 30대 쉬었음 인구는
- 33만4000명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5만2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3000명 감소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 집권 5개월 만에 청년들의 실망감이 표출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심 이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불공정, 특유의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 결국 청년에게는 자괴감을 주고 있다"며 "내란은 청산하자면서 자기 재판은 피하고, 아파트 대출은 막으면서 본인들은
- 최고 좋은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모순, 앞뒤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3박자가 청년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