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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21:43:44
“원시적 불능은 법률 행위를 성립하는 시점부터 이미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해 해당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불에 타서 사라진 집을 매매하는 계약은 계약 시점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며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손해를 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AI해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①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설명된 공동체의식
② 그에 수반되는 법질서
③ 법질서에 모범인 지도층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의 후원집단인 촛불세력이 1당독재를 원불교 종교를 통해 구현하며, 거의 모든 진보진영의 논리에 그렇게 기록됨에도,.... 국힘의 열성지지층인 노인세력은 민주당 진보논리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며, 계속 몰라야 한다는 원불교 박지원-원불교 김무성으로 추정되는 모종의 집단 따라서, 계속 이재명 민주당이 ‘짝퉁 윤어게인정당’인양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에미추’(추미애)여사가 보증하듯 영남이 제왕주의로 산다고 전라도 민주당은 제왕주의 증오로 살아왔는데, 국힘은 왜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를 가진다고 바라보나? 국힘 상층에서 보수유권자 눈을 가리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금 언론은 IMF의 구조개혁 훈계를 가치 있는 메시지로 들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완전 무가치다. IMF 기구의 발언은 110점 발언 같지만, 70점 수준의 분석이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70점 짜리를 수행하는 정도도 한국에 어떠한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원회장 원불교 백낙청의 민족해방주의는 극단적인 공산마을 종족주의로, 그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 황당함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1당독재 기득권자는 기업행위에 협조도 안한다. 니들이 어쩌건 우리는 권력기구 잇권 가겠다.
사쿠라 조갑제기자의 ‘한자 사랑’도 시장경제 구조개혁의 <절대 불가능성>으로 정주행간다. 전 세계 자유진영 사람들도 중국사상을 서양철학으로 해석하긴 하나,..... 완벽한 해석을 못한다. (이는 마치 한국인이 진보기독교를 해석하나, 로마 이방신들 신앙 형식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 등의 문제에 황당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마을에서 가격 부풀리기 씨족의 두레의식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매수자를 고려안한다. 동시에, 매수자 기준으로 부채로 부풀렸는데, 빵 터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지속했다. 물론, 미국 민주당도 감정의 정치로 민중계층이 주장하나,.... 그래도 정부정책이 종족주의 기준은 없다.
영화 ‘건국전쟁’도 대놓고, 고대중국 종족전쟁 원리로 간다. 시장사회의 상호성을 대놓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사의 한국훈계는 거의 대부분 한국측이 준 정보를 국어책 읽기 한 것이라 내용이 없다고 본다. ‘정부재정준칙’도 꽤 웃긴다. 형법 배임죄도 없애는 게 더불어 민주당이다. 당연히 있느나 마나 한 원칙이 된다.
탈법자를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염불보다 못한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IMF 기구의 설명은 잘해야 70점이다.
구조개혁은 사실은 안중에 없고,..... 원불교 백낙청 진영은 정치적 문제로 세계 최악의 저질 좀비기업이라도 무조건 안고 가는 스타일을 꿈꾸며, 국민의 힘이 원불교 백낙청 주도의 민주당이 1당독재 유형이란 것을 원불교 박지원-원불교 김무성 주문인 듯 진실을 모르기를 바라듯이, 지금 사회환경의 종족주의 난무로, ‘너는 너대로-나는 나대로’ 서로 불통지형으로 구조개혁 절대불가능성으로 간다.
서양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다.
귀족이 법을 보호하고 수호한다. 그러나, 노론 세도정치는 ‘법의 보호와 수호’? 미쳤다고!! 법을 만든자보다 우리가 아래란 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들이댄다. 그리고, 말이 안되는 말을 줄 지어줄 자기편 꼭두각시 바지 임금님을 원한다.
1기 트럼프가 분노한 지점은 이 부분이다.
법의 수호를 귀족이 아무도 안하는 거 같은데, 미국이 독박 책임 지는 거 같다. 귀족이 자국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 미국 국민은 피한방울 안 흘릴 것이다. 그 말은 이런 맥락이다.
19세기 노론세도정치에 서양 개념 씌운게 이상하다고 미국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분노했고, 미국 민주당은 아니라고 의사표시는 바이든 때 했지만, 정작 분노는 하지 않았다.
종족주의 난무는 절대불가능성이니까, 진시황식 권위주의라도 하자는 발상인데 더불어 민주당은 순화된 권위주의조차도 거부했다. 투자계열에 오래된 격언으로, 물이 빠져봐야 누가 홀딱 벗고 수영하는지가 드러난다. 경제위기가 와 봐야 어느 국가가 법질서를 문란케하며 사리사욕의 무책임정치인가가 드러난다.
지금 제1-2공화국 시스템은 일체의 기업행위의 이성적 합리성의 무덤이다. 가장 쉽고 빠르게 개혁하는 법은 권위주의나 이는 하면 안되는 일이다. 그러면 답은 뭔가? 지도자가 서양법을 구현하며 모범을 보이는 논리다. 그런데, 안하려고 하고 부채 거품으로, 책임회피해도 되는 현상황을 끌고가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