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장을 체포하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한다
그후 어제
이진숙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것은
구속적부심 판사가 석방시킨것이다
즉 똑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판사는 구속시키고
어떤 판사는 석방시키는가?
그 이유는
이진숙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기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검사와 판사도 사람이고
정치 이념이 좌파이거나 우파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좌파이면
이진숙 같은 우파를 구속시킬것이고
검사나 판사가 우파이면
이진숙 같은 우파를 석방시킬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 해방 이후에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피터지게 싸우고
공산주의 북한이 6.25남침한 나라다
그래서 2025년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어있고
검사들과 판사들도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어있다
그래서
이진숙에대한 판사들의 결정이 다르고
이런 현상은
북한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계속 반복될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파들은 자식들을 로스쿨에 많이 보내서
우파가 검사와 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